고려아연 CI[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이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나선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기업으로 도약하고, 개방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 안건으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직후 고려아연은 보통주 373만2천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 물량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1주당 모집 가액은 67만원이다. 이는 청약일 전 3∼5거래일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인 95만6천116원을 기준 주가로, 발행 공시 규정 한도에 따라 할인율 30%를 적용한 것이다.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조3천억원, 시설자금 1천350억원, 타법인 취득자금 658억원 등이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려아연 본사 서대연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서울 종로구 본사 앞. 2024.10.24 총 모집 주식 중 80%에 대해서는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에게 총 모집 주식의 최대 3%(11만1천979주)까지 배정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이는 주주 기반을 확대해 국민 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기간은 12월 3∼4일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 공모 증자를 통해 소유 분산 구조와 주주 기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 폐지 리스크 해소 및 주식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이로 인한 기술 유출,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내 난민 캠프 모습[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 송진원 특파원 =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논의가 27일(현지시간) 재개된다. 로이터 통신은 카타르 관리를 인용해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이날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내 일시적 휴전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포로와 인질 석방에 초점을 맞춰 협상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목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전을 성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영구적인 합의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의 결과물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가 석방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은 작년 11월 성사된 일시 휴전이 일주일 만에 끝난 이후 휴전 재개를 위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7월 이란에서 암살된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야히야 신와르가 선출되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작년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해 이스라엘군의 '1순위 표적'이던 신와르가 지난 16일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뒤 가자지구 휴전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이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재보복 공격이 26일 실행됐고, 이에 대해 이란이 확전을 감행할 뜻을 보이지 않은 것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4일 카타르 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며칠 내로 중재국들이 모여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총리도 회견에서 "신와르 (사망) 이후 하마스 지도부와 다시 접촉했다"며 "도하의 하마스 정치국 대표들과 지난 며칠간 회동이 수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이집트 대표단 역시 휴전 협상 재개를 위해 카이로에서 하마스 측과 회동했다. 이와 관련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4명과 팔레스타인 포로 일부를 맞교환하는 이틀간의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어 "보다 영구적인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이 임시 휴전 시행 후 10일 이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구군청[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주력하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한국스포츠과학원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모델로 소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매주 스포츠 현안과 진단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 17일 석부길 한라대학교 교수는 '인구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 -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인구소멸 현황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의 역할, 극복 전략 등을 소개했다. 양구군의 인구는 올 7월 기준 2만846명으로 도내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야구, 역도, 축구 등 14개 종목 104개 대회와 농구, 테니스, 펜싱 등 11개 종목 90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 인구보다 14배가량 많은 29만4천여명이 방문, 이를 통해 232억1천900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석 교수는 이러한 양구군의 스포츠마케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꼽았다.양구종합스포츠타운 조감도[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공 원인으로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청정한 공기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에 이상적인 장소, 전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적극적인 유치 활동, 지역사회 참여 유도, 차별성 있는 스포츠마케팅 추진 등을 꼽았다. 아울러 양구군의 스포츠마케팅 경험은 인구소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적인 모델을 제공해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영미 스포츠재단 사무국장은 22일 "양구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소개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하고 특색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주시는 11월 1일부터 12일간 '2024 제주밭한끼 페스티벌'을 열어 제주 밭작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제주 밭담[ 자료사진] 이 페스티벌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밭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주 농부시장포럼(11월 1∼2일, 오등동), 꽃덤블 소풍(11월 2일, 조천읍 선흘리), 제주 밭작물로 만드는 다양한 음식, 제주 밭작물 운동회(11월 6일, 애월읍 소길리), 신기루 맛집(11월 9일, 제주시 오등동) 등이 있다.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제주밭한끼 누리집(jejubaat.com)과 인스타그램 채널(@jejubaat)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대회 (제주= 제주시는 25일, 26일 이틀간 탑동광장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는 '2024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대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기관·단체 동아리와 시민들이 참여한다. 10월 25일 오후 6시 개막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이벤트, 도립제주합창단 및 꿈섬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10월 26일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평생학습 동아리의 공연에 이어 대회 시상식이 있고, 경연대회 우승팀 공연, 애월여성농업인센터 밴드의 축하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이 외에도 특산품 전시 및 홍보 등 44개의 부스와 7개의 시정홍보 및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울주군 4개 기업, 중소기업 융합대전서 정부포상 받아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막식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4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주최한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지역 중소기업 4개 사가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중소기업 융합대전은 매년 기업 간 기술 교류와 융합, 협업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을 전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다. 울주군 중소기업 중에는 정원기계, 디에스가스텍, 키존, 아이케미칼이 상을 받았다. 특히, 정원기계 원경연 대표는 기술력 배양 및 혁신성장 기여, 청년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기술융합 리더 역할 수행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원 대표는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고 국내 기반산업인 제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술 융합 분야에서 디에스가스텍 이무재 대표는 대통령 표창을, 이승희 키존 대표는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개방형 혁신 분야에서는 아이케미칼 홍성호 대표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수상한 기업들에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울주군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총리, 교통장관때 항공좌석 공짜 승급 수십회 특혜 논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총리[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교통부 장관 시절을 포함해 과거 호주 콴타스 항공으로부터 수십차례 무료 좌석 승급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파이낸셜리뷰 칼럼니스트였던 조 애스턴이 전날 출간한 콴타스 항공 관련 서적에 앨버니지 총리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콴타스 항공을 이끈 앨런 조이스 전 최고경영자(CEO)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애스턴은 이 책에서 앨버니지 총리가 조이스에게 청탁해 최소 22번의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액으로는 수만 호주달러(수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다. 앨버니지 총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 교통부 장관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야당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에서 교통부를 담당했다. 콴타스 항공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또 2022년 총선 이후에는 앨버니지 총리가 조이스에게 자기 아들 네이선을 콴타스 항공 VIP 회원이 이용하는 '체어맨 라운지' 회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2022년 총선 이후 앨버니지는 총리에 올랐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콴타스 항공으로부터 10번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의원들 사이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미 신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호주 의원들은 선물이나 접대를 받을 경우 금전적 이해관계 등록부에 적어 신고해야 한다. 아들 네이선의 라운지 회원권에 대해서는 2019년 전처와 이혼한 후 아들이 전처 대신 자신의 '플러스 원' 회원이 된 것이라며 정치인 가족이 언론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애스턴은 파이낸셜 리뷰와 인터뷰에서 앨버니지 총리 약혼자인 조디 헤이든이 앨버니지 총리가 말하는 '플러스 원'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앨버니지 총리 답변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앨버니지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이전부터 앨버니지 총리와 콴타스 항공이 밀월 관계라며 해명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7월 호주 정부는 호주행 항공편 수를 늘려달라는 카타르항공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야당은 콴타스 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콴타스 항공은 지난해 앨버니지 총리가 추진하던 헌법 개정 투표를 앞두고 국내선 항공기에 개헌 찬성을 호소하는 로고를 부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호주 야당 예비 내각에서 교통부를 담당하는 브릿지 매켄지 상원의원은 앨버니지 총리의 콴타스 항공 전체 이용 기록과 교통부 장관 시절 자신과 가족이 받은 모든 좌석 승급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매켄지 상원 의원은 "콴타스 항공이 카타르 항공 증편을 막아달라고 총리에게 부탁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호주 국민은 앨버니지 정부가 콴타스 항공의 보호막이라는 의혹이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호주 콴타스 항공 항공기[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라엘 "신와르, 10·7 기습 전날 밤 땅굴로 피신"(종합)

침구 옮기는 야히야 신와르[이스라엘군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 김계연 특파원 = 이스라엘군은 최근 사살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 기습 전날 땅굴로 피신했다고 1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잔인한 학살 전날 밤에도 신와르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바빴다"고 말했다. 촬영 시간이 2023년 10월6일 오후 10시4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32분으로 기록된 3분9초짜리 발췌 영상에는 신와르와 여성 1명, 어린이 2명이 땅굴 안에서 생수통과 침구, 음식물, TV 등을 옮기는 모습이 기록됐다. 이스라엘군은 이 영상을 몇 달 전 가자지구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신와르가 생활했다는 땅굴 주거공간[이스라엘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신와르 조준하는 이스라엘군[이스라엘군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신와르가 최근 몇 개월간 머물렀다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땅굴 내 주거공간 사진, 지난 16일 사살 당시 지상 건물 안에 있는 신와르를 조준한 뒤 포격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이스라엘군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망한 신와르가 아랍권에서 영웅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이날 '반박 영상'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이 앞서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에는 복면을 한 신와르가 사망 직전 한쪽 팔에 부상을 입은 채 다른 팔로 막대기를 던지며 저항하는 모습이 찍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신와르는 전장에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다"며 "마지막 사진에서 아름답게 묘사된 그의 운명은 이 지역 저항군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적었다.이스라엘군이 살포한 전단지[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라엘군은 이날 신와르의 시신 이미지를 인쇄한 전단을 가자지구 남부에 살포하며 하마스 잔당에 투항을 요구했다. 전단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둘러싸여 손가락이 잘린 신와르의 한쪽 팔 이미지가 인쇄됐다. 또 아랍어로 "야히야 신와르는 너희들 삶을 망쳤다. 그는 어두운 터널에 숨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다가 제거됐다. 무기를 내려놓고 인질들을 돌려주면 누구든 떠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적혔다. 이 문구는 지난 17일 신와르의 사망이 확인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낸 성명에서 따온 것이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 표적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6일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한 뒤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시신 가운데 1구를 신와르로 확인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 성주 사드반대 주민 등 14명 벌금형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최수호 기자 =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88) 할머니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자…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참고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상 당 대표 권한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수준에 대해 민주당이 만족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여러 생떼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변화하고 쇄신하며 민주당의 헌정파괴쇼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이란 영사관 전부 폐쇄…독일인 사형 집행에 반발(종합)

잠시드 샤르마흐드 석방 요구 시위[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이란 당국의 독일인 사형 집행에 반발해 독일 내 이란 영사관 3곳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독일 외무부는 31일(현지시간) "독일 시민 처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란에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다"며 "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뮌헨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이란 정권은 (사형당한) 잠시드 샤르마흐드뿐 아니라 다른 독일인들도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다"며 "그들과 자유·민주주의·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외교 채널과 테헤란의 대사관은 계속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로 영사관 3곳 직원 32명이 독일을 떠나야 하며, 베를린에 있는 이란 대사관은 계속 운영한다고 독일 ARD방송은 전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란 국적자는 약 30만명이다. 독일의 이런 조치에 이란은 곧장 테헤란 주재 독일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AFP, DPA 통신 등이 전했다. 테헤란 주재 독일 대사는 사형 집행에 대한 향후 조치 논의를 위해 지난 29일 독일로 소환된 상황이다. 이란 외무부는 사형 집행에 대한 독일의 항의는 내정 간섭이며, 영사관 폐쇄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독일의 비건설적이고 대결적인 접근은 중대한 오판이며, 독일 정부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은 2020년 여름 테러 혐의로 체포한 이중국적자 잠시드 샤르마흐드(69)에게 지난해 사형을 선고하고 지난 28일 집행했다. 독일 정부는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요구해 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사형 집행 이튿날인 29일 "독일 여권이 테러 범죄자는 물론 누구에게도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당신네 국민조차 오만한 인권 주장을 비웃는다"며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독일 정부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이란 관계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냉각됐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이란은 독일 정부가 올해 들어 반유대주의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를 강제로 해산하자 "이슬람 혐오"라고 반발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중동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지원을 샤르마흐드 사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인질을 이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양국 외교관계가 바닥 아래로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유럽연합(EU)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국왕, 수해 현장 찾았다 욕설에 진흙 '봉변'

스페인 국왕 향해 날아드는 진흙(파이포르타[스페인] 로이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우산 속 남성)이 3일(현지시간) 발렌시아 도시 파이포르타 수해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사람들이 던진 진흙이 날아들고 있다. (런던= 김지연 특파원 =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현장을 찾았다가 분노한 수재민들에게 욕설과 함께 진흙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로이터, AFP,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펠리페 6세는 이번 수해로 최소 62명 사망자가 나온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를 레티시아 왕비, 산체스 총리, 카를로스 마손 발렌시아 주지사와 함께 방문했다. 성난 주민들은 피해 지역을 걷는 펠리페 6세와 산체스 총리 일행을 에워싸고 진흙과 오물을 집어 던졌으며, "살인자들", "수치", "꺼지라"고 욕설했다. 한 온라인 영상에서는 한 청년이 국왕을 향해 국가의 이번 수해 대응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외쳤다. 경호원들이 급히 우산을 씌우며 보호했으나 펠리페 6세와 레티시아 왕비는 얼굴과 옷에 진흙을 맞는 수모를 피할 순 없었다. 펠리페 6세는 다른 일행보다 더 오래 머물며 주민들을 위로하려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을 단축해 서둘러 방문을 종료했다고 AFP 등은 전했다. 파리포르타에 이어 찾으려했던 다른 수해 지역 방문도 취소됐다. 스페인 왕실은 대중적인 이미지를 크게 신경 쓰며 국왕을 향해 물체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은 아주 드물다고 한다.진흙을 던지는 주민들(발렌시아 EPA= 3일(현지시간) 수해가 난 스페인 발렌시아를 방문한 필리페6세(가운데) 국왕이 주민들이 던지는 진흙을 피하고 있다. 2024.11.3 주민들이 국왕과 정부에 이처럼 분노한 것은 이번 수해가 당국의 안이한 대응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29일 쏟아진 기습 폭우로 최소 217명이 사망한 것으로 3일 집계됐다. 수십 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약 3천 가구가 여전히 단전을 겪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적색경보'를 발령한 때부터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안전문자가 발송되기까지 10시간 넘게 걸리는 등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고 이후 수색과 복구 작업도 느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2일 기자회견에서 군인과 경찰 1만명을 피해 지역에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군인 7천500명과 경찰 9천여 명이 생존자 수색과 시신 수습 등에 나서게 된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알고 있다. 심각한 문제와 (자원) 부족이 있고, 절실하게 친지를 찾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재해 대응 관련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우리의 차이를 잊고 이념과 지역적 문제를 뒤로 하고 대응에 단합할 때"라고 호소했다. 피해 지역은 중앙 정부에 실종자 수색과 구호·복구 작업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마리벨 알발라트 파이포르타 시장은 유로파 프레스에 도시 내 여러 지역에 여전히 접근할 수조차 없다며 "차 안에 시신이 있어 이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성난 수해 지역 주민들(발렌시아 AP= 수해를 입은 스페인 발렌시아의 주민들이 3일(현지시간) 현장을 방문한 필리페6세 국왕에게 따지고 있다. 2024.11.3

"국내 체류동포 지원 불충분…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의 1% 불과"

김영숙 너머 상임이사[ 자료사진] 성도현 기자 = 정부가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상임이사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예산은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경우 올해 예산은 1천67억원이다. 이 중 국내 체류 동포 지원에 5억5천100만원이 배정됐다. 5억원은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명목이라 국내 단체 등에 지원된 예산은 5천100만원에 불과하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예산을 1천71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국내 정착 지원에 10억4천500만원, 민간 단체 지원에 5천100만원 등 10억9천600만원을 배정했다. 700만 재외동포 중에서 국내 체류 동포는 약 12∼13% 규모인 80만∼90만명 정도다. 산술적으로 보면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예산이 100억원은 배정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와 민간 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김영숙 이사는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이 국내 동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과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이 약 10만명 규모인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이사는 재외동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 온 고려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비를 편성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러, 北 브릭스 가입신청 여부에 "관심 보이더라"

브릭스 홍보 깃발[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 최인영 특파원 =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브릭스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느냐는 질문에 "평양의 친구들이 브릭스 활동을 지켜보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브릭스 신청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브릭스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당시 최 외무상이 브릭스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고 짚으면서 "평양의 친구들이 브릭스를 국제 활동의 현상으로서 고려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로 구성된 연합체로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비(非)서방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브릭스 의장을 맡아 지난 22∼24일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브릭스 가입국 외에도 브릭스 가입·협력을 원하는 국가의 대표도 대거 참석했다.

11년만의 총리대독 시정연설…여당만 3번 박수, 野 "尹 왔어야"

'시정연설 대독' 총리에 박수치는 여당 신준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2024.11.4 안채원 계승현 조다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김 여사 특검법, 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 등에 따른 여야 대치와 정쟁 상황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 원내대표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야당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았다. 보라색 넥타이를 맨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5분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신 읽으려 연단에 섰다. 한 총리가 대독 전 여야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오라고 하세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중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 시정 연설에서 32차례 나왔던 여당 측 박수는 이번에 세 차례에 그쳤고, 야당이 윤 대통령의 입장과 퇴장 시 벌였던 '피켓 시위'도 올해는 없었다. 다만 한 총리가 정부의 성과로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역대 최저치'를 소개하거나, 마약범죄 근절 대책을 강조한 부분에서는 야당 측 일부 의원들이 "상황 파악 좀 하세요", "그만하고 내려오세요"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여당 측 박수만 받은 채 28분간의 시정연설 대독을 마쳤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셔야 했다"며 "지난 국회 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금융위 "제2금융권·인터넷은행 주담대 풍선효과 철저히 관리"

수도권 아파트[ 자료사진] 채새롬 기자 =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지방은행·인터넷은행에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주담대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하기보다 은행권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다양한 자금수요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빅컷,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누증하고 있는 만큼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늘어나 전달(9조7천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가 2천억원, 보험사는 4천억원 늘어 전달(-200억원, 3천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권 사무처장은 "각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 수상

강남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서 수상[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WSCE Awards)에서 국내 도시 분야의 우수 도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 엑스포는 70여개국, 200여개 도시의 정부, 기업, 전문가가 참여해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술과 최신 제품을 선보이는 아태지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다. 구는 "지난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강남'을 주제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엑스포에서 주차, 헬스케어 등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4개 기업과 함께 홍보관을 운영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남구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향가 연구 매진한 국어학자 김완진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고(故) 김완진 서울대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예나 기자 = 우리 고유의 정형시인 향가(鄕歌)를 정밀 분석해 국어학 연구에 큰 역할을 한 김완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대한민국학술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서강대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뒤 1971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문화연구소장, 인문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맡았다. 1982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 됐으며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국어학회장, 한국언어학회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 등으로도 활동했다. 고인은 고대에 발달한 한국 고유 정형시인 향가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고(故) 김완진 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가 1980년 처음 펴낸 '향가해독법연구'는 '도이장가'(悼二將歌)를 비롯한 향가 26수의 원전을 철저하게 비판해 향가를 해독하는 새로운 방법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온 이 책은 지난해 제3회 한국학저술상을 받았다. 고인은 음운론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다. '국어학개론'(공저·1965), '국어음운체계의 연구'(1971),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1973), '음운과 문자'(1996) 등의 연구서를 펴냈고,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향가표기에 있어서의 자간 공백의 의의',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연구' 등 1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공로로 세종문화상(1993), 국민훈장 동백장(1996), 동숭학술상(2001), 보관문화훈장(2020)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딸 정아 씨, 아들 용한·준한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1일 예정이다. ☎ 02-970-1288. 책 표지 이미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데타 뒤 친러' 니제르 공군기지서 미군 철수

니제르 101 공군기지 미군 철수 완료 기념식[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 유현민 특파원 = 서아프리카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 인근 101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를 완료했다고 양국 국방부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또 "미군은 이제 북부 아가데즈의 201 공군기지에서 철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201 기지는 계획대로 9월 15일까지 철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니제르 군사정부가 미국과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그간 주둔했던 미군 병력 1천여명의 철수를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니제르는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맞선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의 군사 거점이었다. 특히 미국은 공군기지 2곳을 구축, 사헬(사하라 사막 남쪽 주변)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 공격과 감시용 드론 운용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 소탕 지원을 위한 군사 협력은 중단됐다. 니제르 군정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올 3월 미국에 군사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니제르에서는 이미 프랑스가 철군했으며 이 자리를 러시아군이 메우고 있다. 독일 국방부도 회담 결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니제르 공군기지의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특파원 시선] 오염수 '소문 피해' 한일 어민들에 이중잣대 유감

'국내 수산물은 안전합니다'(고양= 김도훈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안내문과 함께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세워져 있다. (도쿄= 박성진 특파원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소비자가 수산물 소비를 꺼리고, 이에 따라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어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다. 일본 어민에게 이런 소문(풍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기금으로 적립한 수천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어민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는 일본과 무관하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어민도 소문 피해 지원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처리수 방류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판단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인간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안전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IAEA도 방류를 앞두고 지난 7월 4일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방사선학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어민들은 줄곧 "과학적인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것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소문 피해 대응과 어민 지원을 위해 800억엔(약 7천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방류 이후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판로가 좁아진 수산업계에 207억엔(약 1천86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도쿄 교도= 8월 24일 오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자국 어민에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에 대해 내달 2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는다. 일본 정부가 지원 계획을 세운 이유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시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면서 어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 어민에 그러는 것처럼 자국 어민들에게 방류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본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상하지 않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류 전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주변국 어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안임에도 한국과 일본 어민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IAEA 등에서 지적했듯 타국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 어민에게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 어민들의 소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이상 한국 어민들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을 상대로 일본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어민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오염수 방류로 다른 나라에 피해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단호한 이상 재판부가 얼마나 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릴지 미지수다. 한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에 따라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번지질 수도 있고, 오염수 방류를 놓고 또다시 한국 내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中해커, 최소 5년간 美인프라 잠입…"유사시 美 혼란 야기 태세"

미국 뉴욕 지하철[AFP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 = 중국 해커들이 최소 5년간 수도와 전기 등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잠입해왔고, 미중 갈등 상황 시 미국 본토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7일(현지시간) 미국을 포함해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당국은 조만간 해당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의 활동은 알려지기 훨씬 이전인 최소 5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IT(정보기술) 시스템에 우선 접근을 시도한 뒤 이후 수개월 동안 전력 및 수도 등 핵심 기간 시스템으로 침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은 냉난방 및 수도 시스템을 조사해 왔고, 유사시 이들 시스템을 조작해 기간 시설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들은 일부 핵심 시설의 보안 카메라도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교통 및 에너지, 물 저장 시설 컴퓨터에도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해커들이 침입한 시설들은 미국 본토는 물론 괌을 비롯해 미주 대륙이 아닌 곳에 있는 미국의 영토에까지 분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이제까지 침투한 해커들이 미국의 인프라 시설에 혼란을 시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태세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대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중 갈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공작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미국 사회에 침투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북한 등이 배후 세력인 해킹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특히 미국에선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사시 중국과 연관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사회 혼란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고조하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중국군 산하 해킹 부대가 20곳이 넘는 미국의 전기·수도 등 핵심 인프라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31일 하원 중국특위 청문회에서 "중국 해커들은 '공격할 때가 왔다'고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 미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피해를 줄 준비를 하며 미국 인프라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중국 해커)은 미국의 정치, 군사 관련 목표물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사시 미국 전국에 걸친 민간 인프라 공격을 통해 민간인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이 캐나다에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경을 공유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 공격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의 일부인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중국 해커들의 유사한 공격에 취약한 상황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