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처리…바이든 서명만 남겨
기사 작성일 : 2024-09-26 09:00:57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워싱턴 EPA= 미 하원이 3개월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25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표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임지우 기자 = 미국 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현지시간) 처리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임시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법안 확정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미국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천100만 달러(약 3천7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미 의회,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 통과


(워싱턴 AFP= 미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25일(현지시간) 의원들이 의회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09.26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워싱턴 EPA= 25일(현지시간) 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척 슈머 원내대표. 2024.09.26

이와 관련해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하원에서 진행된 임시예산안 표결에서 나온 반대표 82표도 모두 공화당에서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당내 일각의 불만에 대해 "(임시예산안은)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것은 정치적 위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 전 발언에서 "이 초당적 협력은 미국을 위해 좋은 결과"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을에 의회에 돌아올 때에도 더 건설적인 초당적 업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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