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vs 이재명 사법리스크…여야, 국감 증인 충돌
기사 작성일 : 2024-09-26 13:00:05

법사위 전체회의


신준희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5

박경준 최평천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며 관련자들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신청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 모두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치적 이슈를 키우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도 결국 정쟁의 장으로만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으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증인 명단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며 YTN 김백 사장과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지만, 여야가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행정안전부 국감 때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민주당의 공세 포인트로 꼽히는 가운데,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행안부 관계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 관련 증인도 불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각각 증인 명단에 올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건설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요구하면서 증인 명단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인들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되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에선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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