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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우 기자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의 건의를 담은 '2024년도 ECCK 백서'를 26일 발간했다.

ECCK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ECCK 백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로 10번째 발행된 ECCK 백서에는 항공방위, 자동차, 주류, 화학 등 총 17개 산업군 73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안토니오 란다조 ECCK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은 "중대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 가스량이 많아 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교통 부문의 대기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 마련 및 충전 시설 구축 등을 한국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토마스 카소 ECCK 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식품 용기 내 재활용 원료 기준 제도는 재활용 PET 플레이크에 대한 재생 원료 기준을 국내로 제한해 무역 장벽을 형성했다"며 "해외 제조 제품의 재활용 PET 안전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승인 시스템 도입 및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식품 포장재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임스 페이튼 ECCK 주류위원회 위원장은 "주류의 전자상거래는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주류에 대해 허용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차별적인 상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과 관련해 식품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또 ECCK는 ▲ 위험분담제(RSA) 의약품 제도 개선 ▲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가속을 위한 신뢰 구축 ▲ 녹색 전환 영향 측정 프레임워크 요구 등을 건의했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ING한국 대표)는 "ECCK 백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표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에 기반한 관리 체계는 효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은 지난해 ECCK가 백서에 제시한 1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 결과를 회신했으며 이중 약 37%를 긍정 검토했다고 밝혔다.

ECCK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