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
기사 작성일 : 2024-12-05 13:00:07

'검사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김주성 기자 =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5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안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 안건도 함께 상정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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