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울산시당'
지난 11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윤석열 퇴진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시당사 간판에 '내란의힘 울산광역시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 자료사진]
(부산·울산·경남= 오수희 허광무 정종호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보수 텃밭' 영남지역의 여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대다수 국민의힘 지방의원은 당론을 의식하며 눈치를 보느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당에 대한 실망감이나 정치인으로서 양심을 앞세워 소신 발언과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여당 의원이 "계엄은 정당하고, 탄핵에 반대한다"며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서 논란이 벌어진 지방의회도 있다.
윤석열 탄핵 입장 발표하라
(창원= 이정훈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 18개 시장군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본부는 또 경남 13개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탄핵 동참을 요구했다. 2024.12.13
◇ 국민의힘 행태 비판…당론과 달리 할말 하는 여당 지방의원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의 대응 방식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권영식 경남 합천군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 잘사는 합천군을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탈당 배경으로 비상계엄과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불참을 들었다.
권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 쿠데타로 인해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국정은 마비됐으며 국민은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명분 없고 위헌적인 내란 행위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보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내팽개친 모습을 목도했다"며 "기초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에서는 여당 소속 시의원 19명 중 처음으로 김종훈 시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 5개 구·군 기초의회를 포함해도 울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중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히고자 한다"며 "실제적 위협과 마주한 후 깊은 충격과 상처를 입은 울산시민들께 집권 여당 소속 의원 중 한명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혼란을 키우는 역사적 과오가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당장 이번 주말, 당이 국민의 염원대로 혼란을 막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편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비판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최 의장은 지난 11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21세기에 계엄이라니,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며 "국민 다수가 계엄에 부정적이며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발언하는 남재욱 창원시의원
[ 자료사진]
◇ "비상계엄, 무슨 문제 있나" 대통령 옹호…야당 항의·반발
이와는 반대로 계엄 선포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한 여당 지방의원도 있다.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지난 10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거나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와 탄핵 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발언을 접한 야당 의원 측에서 "극우적이고, 일베스럽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도 이어진 발언에서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나"라며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2일 민주당 소속 전원석 의원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했는데, 발언 내용을 사전에 접한 여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태로 본회의가 20여분간 중단됐다.
회의가 속개된 후에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 할 발언이 아니다", "그만해라", "시끄럽다", "회의를 중단해 달라" 등 소리를 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