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 손대성 기자 =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북 기초·광역의회에서 연이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안동 2선거구)은 21일 347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전역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260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덥석 내어줄 수는 없다"며 통합에 반대했다. 예천군의회는 20일 열린 2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경북도 신청사를 이전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란 목표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란 시점에 다시 지역 통합론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도 지난 19일 249회 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통합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행정통합으로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인 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지난 10일 31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도 모자라 경북 22개 시군을 대구시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안은 무엇을 위한 통합이고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며 "대구·경북 시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북 지자체를 배제한 통합 논의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경북대구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한 안동시의회[안동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맛비 내리는 제주공항[ 자료사진] (제주= 김호천 기자 = 19일 늦은 밤부터 제주에 장맛비가 시작돼 내일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북서쪽 가장자리가 현재 북위 30도 부근까지 북상해 중국 남부 내륙에서 일본 남부지방에 걸쳐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이 정체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이 제주로 접근하면서 이날 밤 11시께부터 제주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는 20일 오전 3∼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19일 늦은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제주도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100㎜에 달한다. 많은 곳에는 150㎜, 산지에는 200㎜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20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제주도(북부와 추자도 제외)에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간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해발고도 200∼600m)에 강풍특보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각각 발효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20일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야영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하수도와 우수관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 및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지역의 평년 장마철은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이다. 평년 장마철 강수일은 17.5일이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만난 푸틴과 김정은[스푸트니크/AP=. 러시아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 이재림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베트남 방문은 한반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배가하는 한편 미·중 패권 대결 구도 초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의 북한 끌어안기와 베트남과의 우호 관계 재확인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긴장이 팽팽한 아시아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 신냉전으로 프레임화한 패권 다툼이, 실은 덜 이분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22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간 대립 구도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1월 현재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장했다고 진단했다. 박빙 양상으로 펼쳐지는 미국 대선판까지 각국 불안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을 재점화했다고 NYT는 강조했다. NYT는 특히 북러 밀착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김 위원장의 수사가 눈에 띄게 적대감에 차 있었던 것과도 관련돼 있다고 해석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아시아 내 푸틴의 활발한 활동을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러시아는 핵을 개발하면서 핵비확산 조약을 위반하는 불량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터 테쉬 전 주러시아 호주 대사는 NYT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믿고 있다"며 "그는 러시아가 바비큐 파티에서 방귀나 뀌는 방해꾼 삼촌 역할을 하는 걸 즐긴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이 공항에서 포옹으로 자신을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스처를 보인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좌절감의 표시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새뮤얼 그린 교수(러시아 정치학)는 "푸틴은 중국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무기, 노동력, 미국 반대편에 서겠다는 의중 등 푸틴 위시리스트를 충족하는 '슈퍼마켓'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란과 북한은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베트남 찾은 푸틴[하노이 AFP=. 스푸트니크 통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YT는 북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접근이 아시아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면 러시아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러시아가 북한이나 베트남으로 무기류를 수출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압박받던 러시아에 '돈이 돌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하노이 방문에서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 합의의 정확한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으나, 분석가들은 일부 국방과 관련된 게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은 NYT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수년간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지만, 곧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이 새로운 러시아 탱크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US오픈 챔피언 디섐보, LIV 내슈빌 대회 첫날 3타 차 4위

LIV 골프 내슈빌 대회 1라운드에 나선 디섐보[Steve Roberts-USA TODAY Sports/로이터=] 최송아 기자 = 지난주 남자 골프 메이저대회 US오픈을 제패한 브라이슨 디섐보(미국)가 LIV 골프 리그에서도 우승 도전에 나섰다. 디섐보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칼리지 그로브의 더 그로브(파71·7천297야드)에서 열린 LIV 골프 내슈빌 대회(총상금 2천50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 7언더파의 아브라암 안세르(멕시코)가 단독 선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디섐보는 그에게 3타 뒤진 공동 4위에 자리했다. 디섐보는 17일 끝난 제124회 US오픈에서 우승을 차지, 지난해 PGA 챔피언십의 브룩스 켑카(미국)에 이어 LIV 소속 선수로는 두 번째로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른 뒤 이번 대회에 나섰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로 이적한 디섐보는 LIV에선 지난해 2승을 올린 뒤 올해는 아직 우승이 없다가 이번 대회 첫날 상위권에 오르며 가능성을 열었다. 안세르에 이어 티럴 해턴(잉글랜드)이 2위(6언더파 65타), 존 캐틀린(미국)이 3위(5언더파 66타)에 올랐고, 켑카는 케빈 나(미국), 캐머런 스미스(호주) 등과 공동 11위(2언더파 69타)다. 욘 람(스페인)과 필 미컬슨(미국)은 공동 20위(1언더파 70타), 더스틴 존슨(미국)은 공동 41위(1오버파 72타)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앤서니 김(미국)은 공동 52위(3오버파 74타), 대니 리(뉴질랜드)는 최하위인 54위(4오버파 75타)에 그쳤다.

"학생 마음건강 관리"…교육부, 모바일 상담채널 '라임' 개통

(세종= 김수현 기자 = 교육부와 삼성금융네트웍스, 한국생명의전화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학생 상담 채널인 '라임'(LIME)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사회공헌단이 개발한 라임은 모바일 기반 24시간 상담 채널로, 일상에서 가벼운 고민을 가지고 있는 9∼24세 학생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은 학생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애플리케이션(앱) 상담 채널에서 실시간 채팅→전화·화상 상담→대면 상담 등 단계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약 기능을 통해 동일한 상담원과 연속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119·112에 신고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라임은 전문 상담 서비스 외에도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코칭 기법을 적용한 기분 관리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민간 기관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학생들이 마음 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 "인구 비상사태라며 국회 보이콧하나"…與에 원구성 압박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0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원(院) 구성 파행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상임위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고 한 여당의 전날 제안을 재차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라며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키지 말고 어서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대책을 제시한 것을 끌어다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인구위기 대응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회를 거부하는 여당에 이런 제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마당에 국회를 보이콧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를 두고 "22대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 상임위 11곳을 뺀 나머지 7곳의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것이 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준 민심을 존중하는 자세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 민심을 돌아보고 이를 받들라"며 "민심을 계속 거부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는 우 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양보 없이 '18대 0'으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면 '입법부 독식'이라는 프레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원내지도부는 이를 일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협상을 했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식 프레임'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보훈요양원 찾은 尹대통령, 참전유공자에 '영웅의 제복' 선물

화보尹, 현충일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최고의 예우로 보답"[ 자료사진]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원 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훈요양원에서 치료 과정을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해 입소자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영웅의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영웅의 제복은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헌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체험활동에도 참여했다. 2008년 개원한 수원 보훈요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훈요양원으로, 약 200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노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제복 입고 늠름한 모습 남기는 국가유공자 김도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 행사에 참가한 한 국가유공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보훈부와 KT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을 초청해 추억의 사진 촬영,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정보통신 기기 교육, 오찬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2024.5.14

버리던 밀 껍질이 식빵으로…CJ제일제당, 업사이클링 확대

업사이클링 사업에 나선 CJ제일제당과 스타트업 리하베스트[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재훈 기자 = CJ제일제당[097950]이 제분 부산물로 버려지던 밀기울(밀 속껍질)을 식빵 재료로 활용하는 등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식품 스타트업 '리하베스트(Re:Harvest)'와 '에스앤이(SNE)컴퍼니'에 투자하면서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리하베스트는 CJ제일제당에서 제공받은 밀기울을 대체 밀가루인 '리너지 밀기울분'으로 만든다. 이 대체 밀가루는 지난 2월부터 CJ푸드빌 뚜레쥬르 식빵(착한빵식 통밀식빵·고소함이톡톡 곡물식빵)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밀가루만 사용한 제품보다 열량은 낮고, 식이섬유·단백질·칼륨 등 영양소는 풍부하다고 CJ제일제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은 에스앤이컴퍼니가 거래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CJ 더마켓에서 판매하는 등 판로 확대도 돕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치소비 확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구현-사업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면서, 혁신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환자 불편에 여론 악화까지…서울대병원 교수들 진료 복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어졌던 전면 휴진이 종료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099652530서울대병원 교수들 진료 복귀 윤동진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21 ■ 정종범 메모에 유재은 "장관 지시"…이종섭 "예시 든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 대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종섭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이라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메모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설명을 듣고 예를 들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메모한 것이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군사법원법상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장관이 같이 설명했다"며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127000004 ■ 환율, 국민연금 스와프 증액에 상승세 주춤…1,388.3원 마감 21일 원/달러 환율은 1,400선에 바짝 다가섰다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증액 발표로 상승 폭을 줄여 1,390원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1,388.3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7.3원 높아진 1,392.0원에 개장해 장 초반 1,393원까지 올랐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118300002 ■ 대왕고래 개발 첫 전략회의…포스코인터·SK E&S·GS에너지 참여 정부가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대왕고래'를 비롯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질 구조) 시추 과정부터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부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매장을 확인하는 탐사 비용만 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성공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073100003 ■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아쉬운 부분 없지 않지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126600004 ■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24일 결론 내기로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두고 오는 24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막바지 고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야당의 원 구성 독주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079200001 ■ 野, 과방위 청문회서 '방통위 2인체제' 비판…"김홍일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이날 별도의 방통위법 개정안 7건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하고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115700001 ■ 국민 10명 중 6명 "세월호 이후 '안전한 사회'로 변화 없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한국이 안전한 사회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 대다수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16 재단은 데이터 전문기관인 에스티이노베이션에 의뢰해 지난 5월 16~27일 전국 20~75세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월호참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리서치연구'(95% 신뢰수준, ±2.19% 포인트) 결과를 21일 세월호참사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밝혔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100800061 ■ '해고 요구 빗발' 지방공기업 근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사직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일하던 경남 밀양시 지방공기업에서 A씨가 사직 처리됐다. 사직서 제출 이틀 만이다. 21일 경남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A씨는 17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사 매뉴얼을 토대로 지난 19일 최종 사직 처리됐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087400052 ■ 中,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 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오는 23일부터 이들 제품에 부과해 오던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하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621126151009

대통령실 "與 충정어린 결단에 원구성…'민생 협치' 국회 기대"

굳은 표정으로 의총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24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데 대해 여당의 "충정 어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구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추인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온 '보이콧'도 해제한다.

러, 우크라 에너지 시설 또 공습…2명 부상·단전 늘어

지난 4월 러 공습에 파괴된 우크라 발전소[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 김지연 특파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2명이 다치고 전력 공급 차질이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사 우크레네르고는 이번 주 들어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과 서부 르비우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두 차례 공격받아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자포리자 에너지 시설 직원 2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자포리자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도 서부의 가스 기반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순항 미사일 16기와 공격용 드론 13대를 동원했으며 우크라이나 측 방공 시스템이 미사일 4기를 빼고 대부분 격추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에너지 기반 시설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발전 용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 전력 공급 차질이 심각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일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성명에서 "3월부터 전력 체계에 대한 적의 대규모 공격이 8건 발생해 에너지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부터 전력 수입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우크레네르고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단전 시간이 오후 2시∼자정으로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깜깜한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이우 AP= 단전으로 깜깜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커피숍 모습.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최소 7명이 숨졌다. 동부 도네츠크 지역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지역 관리가 전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검문소에 배치됐던 경찰관 1명이 드론 공격에 사망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만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340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력난 베트남에 푸틴 방문 계기로 원전 수출 추진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on state visit to Vietnam지난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가주석궁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카체프 최고경영자(CEO)가 베트남 관리와 양국 원자력 협력 합의서를 주고받고 있다. 2024.6.22[타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이 폭염에 전력 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력난을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원전 도입을 중단한 베트남 정부가 재도입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의 발전량과 소비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국영 전력기업 EVN이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베트남 전국의 전력 소비량은 10억3천만kWh(킬로와트시)로 종전 기록인 지난 5월 29일의 시간당 10억900만kWh를 웃돌았다. 또 지난 19일 기준 전국 발전량도 49.53GW(기가와트)로 종전 최대치인 지난 4월 27일의 47.67GW를 넘어섰다. EVN은 "특히 북부·중부 지방의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6월 중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났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에어컨 온도를 26도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절전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5∼6월 북부를 중심으로 정전·제한 송전 등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다. 따라서 올해는 석탄 화력 발전량을 늘리고 기업들에 전력 소비 감축을 주문하는 등 전력난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박장성 등 베트남 북부 여러 곳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애플 조립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지난 달 베트남 관리들로부터 전력 소비량을 자발적으로 30% 줄이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카체프 최고경영자(CEO)는 베트남 지도부가 과거 중단했던 원전 건설을 다시 검토하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의 현 지도부는 원전산업이라는 화제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을 나타냈다"면서 "결정이 내려지면 (원전 건설) 협상도 자동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말했다. 리카체프 CEO는 이번 방문 기간 "우리의 에너지 제안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에게 보고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로사톰이 수출하는 대형 중·소형 원전과 육상·해상 소형모듈원자로(SMR) 모두를 베트남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 수출 시 상당한 업무를 베트남 기업에 맡기는 심도 있는 현지화 작업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 합의에 따라 로사톰은 베트남에 핵과학기술센터 건설을 진행 중이다. 앞서 2010년대 베트남은 전력난을 덜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4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0년 러시아, 일본을 원전 협력 국가로 선택했다. 한국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때 양국 정상이 '원전 협력'을 명시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6년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응우옌 쑤언 푹 총리 등 새로 들어선 국가 지도부가 막대한 건설비 문제와 안전성 논란을 들어 원전 도입을 중단했다.

행안부, 훈·포장 불법 매매 근절위해 민간과 협력

화랑무공훈장. 2024.5.29 [육군 35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은경 기자 =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의 개인 불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 20여개를 등록해 줄 것을 이달초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져왔다.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36건, 2024년 6월까지 12건으로 지속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해 불법 매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9건이고, 올해는 6월 기준 6건이다.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으로,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소식] 난치병 학생 지원금 집중신청기간 운영

(제주=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지원을 위해 7월 1∼19일 난치병 학생 지원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제주도교육청제주도교육청 [촬영 전지혜] 난치병 학생 지원금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 당뇨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된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포함), 도외 진료 체재비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 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지원받으려면 진단서, 의사 소견서, 2024년 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정서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용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교육청-월드비전, 가족돌봄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협약 (제주= 제주도교육청과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는 18일 가족돌봄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도교육청-월드비전 가족돌봄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협약[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돌봄을 받는 사람과의 친밀한 보살핌, 정서적 지원, 가정 관리, 건강·의료 등 다양한 형태의 보살핌을 수행하며 보호자로서 장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지원 협력,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월드비전 사업비 총 8천만원), 사업에 필요한 상호 정보 공유와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 내용이 담겼다. 김지혜 정서복지과장은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개입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수영 선수' 김성주, 청두하계U대회 남자 배영 동메달

김성주,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수영 남자 배영 200m 3위[대한수영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직 기자 = '공부하는 수영 선수' 김성주(19·강원특별자치도청)가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에서 한국 수영에 첫 메달을 선물했다. 김성주는 6일 열린 2021 청두 하계U대회 수영 남자 배영 200m 결승에서 1분59초99로 3위에 올랐다. 잭슨 존스(미국)가 1분57초66으로 우승했고, 니시오노 고다이(일본)가 1분58초08로 2위를 차지했다. 김성주도 이들과 함께 시상대에 섰다. 한국 경영 선수단 중 막내인 김성주는 "지난해 페루 세계주니어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두 번째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 메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 수영에서 한국 첫 메달을 따내 영광"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준결승에서 150m 지점까지는 내 최고 기록보다 빨리 수영했다. 결승에서는 마지막 50m 구간에서 침착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성주의 배영 200m 개인 최고 기록은 지난 3월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세운 1분59초04이다. 2004년생 김성주는 '공부하는 수영 선수'다. 올해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한 '대학생' 김성주는 강원도청 선수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다. 그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학과 특성상 운동에 도움이 되는 의학용어 등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배운 걸 수영장에서도 적용해보기도 하고, 동기들과 추억도 많이 만들고 있다"며 "대학생으로서도, 수영선수로서도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의젓하게 말했다. 이번 하계U대회가 끝나면 대학생으로 2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10월 전국체전과 11월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김성주는 "나는 아직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며 "보완점을 고민하고 고쳐서 연말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 앞으로도 국제대회에 계속 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농심배 10연승' 신진서 또 끝냈다…한국, 3년 연속 우승

신진서 9단이 구쯔하오 9단을 꺾고 한국 우승을 이끌었다.[바둑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천병혁 기자 = 한국 바둑 부동의 랭킹 1위 신진서(23) 9단이 농심배에서 3년 연속 우승을 견인했다. 신진서는 24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과 중국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24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라운드 최종 제14국에서 중국의 마지막 주자 구쯔하오(25) 9단에게 200수 만에 불계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국가대항전인 농심배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이 농심배에서 3연패를 달성한 것은 1∼6회 연속 우승과 10∼12회를 제패한 데 이어 세 번째다. 해결사는 역시 신진서였다.신진서가 농심배에서 10연승을 달렸다.[바둑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 박정환·변상일 9단이 구쯔하오에게 잇따라 패해 위기감이 감돌았지만, 최종 주자로 나선 신진서가 상대 기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날 백을 잡은 신진서는 초반 포석에서는 팽팽한 균형을 이뤘지만, 중반으로 접어들어 흑이 좌변 백 진에 뛰어들자 맹공을 퍼부으며 승기를 잡았다. 일찌감치 형세가 불리해진 구쯔하오는 우변과 하변 백돌을 노리며 막판 뒤집기를 노렸으나 신진서는 깔끔한 마무리로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항복을 받아냈다. 이로써 신진서는 농심배에서 파죽의 10승을 달리며 한국의 수문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앞서 신진서는 22회 대회때 5연승, 23회때는 끝내기 4연승으로 한국 우승을 이끌었다. 역대 농심배에서 최다 연승 기록은 1∼6회 연속 한국 우승을 견인한 이창호 9단이 수립한 14연승이다. 신진서는 또 구쯔하오와 통산 상대 전적도 6승 4패로 벌렸다.신진서 9단[한국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심배에서 3년 연속 우승한 한국은 통산 15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중국은 8번, 일본이 1번 농심배에서 우승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5명씩 출전해 패한 선수는 탈락하고 이긴 선수는 계속 두는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농심배는 우승 상금이 5억원이다. 개인에게는 3연승 하면 1천만원을 주고, 이후 1승 추가 때마다 1천만원씩 더 준다. 이번 대회에 신민준·강동윤·박정환·변상일·신진서 9단이 출전한 한국은 강동윤이 4연승을 거둬 확실한 중반 주도권을 잡았고 박정환도 2연승으로 힘을 보탰다. 농심배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씩이다.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표결…'불출마선언' 영향 주목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설승은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민주당 제안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소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 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 등도 관심사다. 현재 윤리특위(12명)와 윤리특위 소위(6명)는 모두 여야 동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5월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같은 달 5월 30일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 심사 전 거쳐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제1소위로 징계안을 넘겼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는데,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송치되는 '신림 흉기난동' 조선 김인철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28 [공동취재] 권희원 기자 =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를 가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대보다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졌다. 인간으로서 너무 큰 죄를 졌다. 죄송하다"며 덤덤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이어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고통에 너무 죄스럽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큼은 없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며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보건노조 "의대증원 법원이 결정할 사안 아냐…증원 중단 안돼"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 결의대회 류영석 기자 =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조속한 진료정상화·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5.14 김병규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4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강대강 대치를 더 이상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조속한 진료정상화 촉구와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직적 실천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진료정상화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류영석 기자 =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조속한 진료정상화·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5.14

한은 "경기 부진 길어지면 취약부문 위험 현실화 우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25일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취약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현실화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과 함께 발표한 '금리 인상 이후 우리 경제 상황 평가·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진단을 내놨다.산업별 취업자수·한계비업 비중 추이[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대유행) 정상화와 함께 국내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한국 경제의 경우 IT(정보기술)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 현상이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가계·기업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팬데믹 특수와 초과 저축, 고용 안정 등이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은 계속 누증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잠재 리스크가 부문 간 연계돼있고, 민간의 완충 여력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취약 부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다른 부분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런 관점에서 국내 경제에는 현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하방, 금융 불안 리스크가 모두 잠재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구나 그동안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대면 서비스 중심 회복, 각종 지원 조치 등이 중장기 측면에서는 저생산성 부문 위주의 고용 증대, 한계기업 잔존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향후 거시정책은 데이터를 통해 경기·물가·금융안정 리스크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긴 시계에서는 신성장 산업 육성, 공급망 다변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