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권주자 링오르자마자 채상병특검 충돌…韓찬성에 3인 맹폭

[1보]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키로…의총서 추인

이재명, 연임 전망 속 '21일 대표직 사퇴설'에 "아직 고민 중"

대통령실 "與 충정어린 결단에 원구성…'민생 협치' 국회 기대"

尹, 화성 공장 화재에 긴급지시…"인명구조 총력 다하라"(종합)

외교부 "북러 조약 체결·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종합)

대통령실 "개식용금지법 이후 대통령앞 외국인 민원편지 사라져"

경북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자료사진] 홍국기 기자 =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이 청주여객터미널과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용 재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측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청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 공무원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총 5명에 대해 청주시에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청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2016년 12월 충청북도로부터 수의 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청주시는 2020년 6월 청주여객터미널과 재계약을 했다는 내부 공문서를 따로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고 터미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여객터미널은 2020년 3월부터 한 사모펀드 운영사와 주식 매각 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청주시와의 재계약 공문서가 협상에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사모펀드 운영사는 258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2021년 5월 청주여객터미널의 지분 100%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또 청주시는 청주여객터미널이 아닌 다른 민간 업체가 5년간 150억원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알고도 이를 일부러 감춰 시에 8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춘천=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춘천=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말했다.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중대장(춘천=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얼차려 훈련병 사망' 엄벌 촉구(춘천=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6.21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 촉구(춘천=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1일 춘천지법 앞에서 군인 자녀를 둔 부모가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6.21 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가 전날 유가족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법원 들어서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춘천= 강태현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1

증언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김주성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4.6.21 김호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통령 격노설'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작년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보고서에도 서명했지만 이튿날 입장을 바꿔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그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해병대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격노설을 (해병대 간부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는 "제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경산=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0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을 방문해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남대 천마아트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지역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근본부터 크게 바꿔놓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 인근을 지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도리 수해 복구 작업에 감명받고 이듬해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상공의날 기념식에서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고, 식목일 기념행사에서도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들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림녹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기획원 모델을 본떠 저출생 대책 사령탑을 맡을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19일 원 구성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국회의장도 주말까지 협상을 마치라고 최후통첩하면서 여당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운영위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23일을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함에 따라 여야의 주말 막판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다음 주 중으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추경호의 결심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백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4.6.1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기자간담회 참석하는 박찬대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9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안을 내놓으라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여당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말이 되나.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부터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를 하지 않고 즉시 공포한다면 여당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법사위까지 틀어쥔 민주당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 거부권 사용 포기 요구'는 사실상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7개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양당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각자 주장만 되풀이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이동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6.18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고 이날 양당에 최후통첩을 해 사실상 데드라인을 23일로 설정했다. 우 의장은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6월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여당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밝히고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으나, 당시 운영위를 여당에 재배분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중재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의 이날 입장문도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시간이 계속 늦춰질 경우 '결단'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중에 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원 구성 협상에서 중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그룹별 경청과 논의를 하겠다"며 의총을 며칠간 중단하고 21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위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이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7개 상임위라도 맡아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직 사퇴 합니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24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연임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직 사퇴 합니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24.6.24 그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고위원들은 계속 직을 유지하고, 비서실장 및 특보단을 제외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7월 초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전준위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만약 당 대표 후보가 단독일 경우 어떻게 선출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와 인터뷰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2.6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2년에 한 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원들에게 투표권 한 번 주는 게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드는 것의 '바로미터'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연 자신의 저서 '민주당 1999∼2024' 출판기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평상시에 당원을 참여시키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당원들이 분열, 대립하거나 싸우지 않게 하면서 열정과 참여의 열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아마 당의 과제이자 진정한 의미의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판기념회 설승은 기자 =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기념회. 그간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쓴소리해온 우 전 위원장은 "당이 의장 후보 선거로 시끄러워져 몇 마디 했다가 '왕수박'(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계에 사용하는 멸칭)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인기가 있을 발언으로 어떤 것을 하면 되는지 다 알지만,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당이 안 깨지고, 이재명 대표가 빛나고, 정권 교체에 도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당내 86 운동권 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이자 이번 총선엔 불출마한 우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가 과거로 되돌아가 1987년에 싸우던 그 시절과 비슷하게 느껴져 참 당황스럽다"면서 우 전 위원장을 향해 "다시 필드로 나가 할 일이 참 많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방통위원장과 법제처장 홍해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8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그동안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해온 것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미디어특위와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무슨 명목으로 이토록 방송·통신 행정을 훼방 놓고 마비시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매각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해온 점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거론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 발의한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여당이 '가능'이란 문구에만 집착한다며 "'법률상 실현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른데도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가능'과 '법률상 가능' 구분 자체가 억지"라며 "방통위법상 의결 의사정족수는 2인이고 위원장-부위원장 2인에 의한 의결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할 근거, 명분 모두 상실했다"며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한 마당에 무슨 근거로 탄핵 소추에 나서겠느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라"며 "5인 체제 구성에 협조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경북 민생토론회 발언(경산=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0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eomO0L68uak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최근 공식 웨이보(微博)계정에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신형 잠수함은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는데요.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해군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상부 돛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입(Type) 0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같은 기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는데요. 파리에 본사를 둔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지난해 11월 '타입(Type) 039C'이 중국 최신 비핵추진(재래식) 공격용 잠수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백지현 영상: 로이터·유튜브 CCTV4·군미천하·X @Nickatgreat1220·@louischeung_hk·@ah64faisal·홈페이지 네이벌뉴스·글로벌타임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2024.6.19 홍지인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의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 정책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장 및 통일부 장관 경력의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했고, 문정인 전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전부 냉전 구조 해체를 강조해왔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는 23∼29일 김병주·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정동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를 만나서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북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소원성취 프로젝트 '이루어드림'[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준태 기자 = 국가보훈부와 은행연합회는 24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유공자 소원성취 프로젝트 '이루어드림'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루어드림은 국가유공자의 소원을 본인이나 가족·친척·지인 등이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보훈부가 총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7월 8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bankit.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달 17일부터 신청이 시작해 현재까지 800여 건이 접수됐다. 전쟁 후유증과 고령으로 청각을 잃은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자녀, 40여년 동안 일하며 입은 화상을 치유하기 위해 온천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방관 등이 사연을 보냈다. 보훈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연이 접수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유공자 소원성취 프로젝트 '이루어드림' 사업개요[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사격 황제' 진종오 총선 인재로 영입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게 '사격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5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사격 황제' 진종오 의원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2일 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진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했고, 진 의원이 큰 정치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따낸 진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영입됐고,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당선됐다. 한 전 위원장은 '러닝메이트'로 3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내세우게 됐다. 앞서 한 전 위원장 측인 박정훈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고, 장동혁 의원도 출마할 계획이다.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 후보 3명을 러닝메이트로 정한 것을 두고 대표 선출 이후 지도부 내 영향력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9명으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에서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과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을 확보하면 대표 측 '우군'이 과반(5명)이 된다. 한 전 위원장 경선 캠프 상황실장은 신지호 전 의원이 맡게 됐다. 신 전 의원은 총선 당시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평양 김일성 광장 환영식에 참석한 김정은-푸틴(평양 타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4.06.19 (워싱턴= 강병철 송상호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전문가들은 1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북러간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방적이었던 과거 냉전 때의 북러 관계와 달리 최근 북러간 밀착은 상호 필요에 기반해 추동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다만 북러간 군사 협력이 동맹 수준까지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북러간 합의가 과거 구소련과 북한의 조약과 같은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그렇다"면서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냉전 시대 안보 보장의 갱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는 러시아는 포탄, 북한은 첨단 군사 기술이라는 상호 거래적 필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서 "북러는 이념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공통된 반대 의식으로 단합해 있다"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항상 진정한 동맹이라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오늘 북러는 특별한 국방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군사)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북러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 반대하는 연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상호 열망은 있으나 서로를 위해 싸우거나 공동으로 군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前)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에 "한국과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한 안보에 대한 약속은 실질적이기보다는 수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상황 변화에 따라 협정의 요소들이 뒤집히는 등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상호 방위 관련한 표현도 공격이나 지원 내용 등에서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실제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북러가 '자동 군사 개입'을 의도하려고 했다면 일반적 '군사 지원' 대신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매우 일반적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추가 군사적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군대나 실제 군사개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약속은 (공개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4개 주를 러시아로 병합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곳을 공격하면 러시아를 침공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은 방어를 위해 북한군을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 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북러간 약속을 '김정은의 큰 실수'라고 평가했다. 반면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격상된 북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안보 지원 조항의 정확한 조문은 불분명하지만,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받게 된 북한이 한반도에서 더욱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자국의 하급 파트너(북한)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할 동인이 없다는 것"이라며 "러시아로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북한의 역내 도발을 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를 묻는 말에는 "러시아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것이고, 푸틴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푸틴이 북한에 제공하는 기술 수준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는 북한의 핵무기 확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위성이나 정보, 저위력 핵무기 위협을 통해 강압적인 힘을 얻는 방법 등을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평양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평양 조선중앙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평양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시였다"고 보도했다. 2024.6.1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러간 군사 협력 수위와 관련, "서방과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지원을 위해 서로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양국간 상호 (군사적)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또 "러시아는 북한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서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제는 그 도움이 보지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공개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일러 전 NIC 북한담당관은 러시아의 대북지원과 관련, "한국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손상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이해가 공격적이고 위험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에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확실히 수십년간 북러 관계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발전"이라면서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러간 즉각적인 필요에 기반한 관계 강화가 전면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이 미국에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 등이 이런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이라면서 "이 조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 중국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크 연구원은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은 북러 관계의 확장 및 성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싫어할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한 뒤 북러간 협력 강화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 결속 강화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중국이 북러 관계 변화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러간 관계 밀착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밝혔다. 빅터 차 석좌는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과 관련, 워싱턴DC에서 7월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이것(북러 정상 회담)은 내달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간 안보 관계를 공식화해야 할 이유"라면서 "한 나라에 대한 위협이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는 3국간 공동 (집단) 안보 선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일본과 경제 및 인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미국과 동맹국도 북러간 관계 강화를 막거나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한미는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같은 파트너나 유사 입장국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지역 안정에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에 외교적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그래픽]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주요 동선 원형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