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전시회 KADEX 2024 계룡대서 개막…365개 업체 참가(종합)

대통령실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전공의 이탈 전후인 2~3월 중환자실 사망 작년比 375명 증가"(종합)

"운전보조장치 믿다 '쾅'…ACC 교통사고로 최근 3년 15명 사망"

용산어린이정원에 4년간 1천500억원…용산공원 본공사는 '깜깜'

대상포진 환자 연간 70만명…10대 미만 5년간 14% 늘어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수사의뢰 5년간 1천894건…올해 24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수립…"남중국해 항행 자유"(종합)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갈무리 장용훈 기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짙어지는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보다는 평화·안정을 먼저 꼽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와 '별로'를 합해 35.0%로 200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도 2021년 11.2%→2022년 13.6%→2023년 18.6%→2024년 22.3% 순으로 3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국민이 느끼는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거리감이 뚜렷하거나 차츰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대북정책 목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63.9%를 차지했다. 비용도 만만찮고 언제가 될지도 모를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핵·미사일 위협 없는 당장의 평화와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탈북민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56.8%로, 작년(50.8%)보다 6%포인트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남북이 대북전단과 쓰레기 풍선을 주고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된 것인데, 긴장 고조보다는 안정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남북교류에 대한 양가적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46.2%와 34.5%만 찬성하고 핵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28.6%만 동의하면서도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0.7%와 60.5%에 달한 것이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 보고서 갈무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북정책별 기여와 관련해서도 남북군사회담(56.3%)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남북경협(46.4%→51.3%)과 대북 인도적 지원(43.5%→47.5%)은 작년보다 긍정 평가가 늘었다. 반면 군사적 억제력 강화는 작년 46.3%에서 43.3%로 3%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들은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힘으로 풀기보다는 대화나 협력으로 조용히 처리되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 분석에 참여한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조사를 보면 북한도 싫고 통일도 싫고 현재의 안정적 상황이 깨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선호도 결국 국민이 느끼는 남북관계 상황과 안정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018년 사례처럼 남북관계 상황이 좋아져 안정감을 느끼며 통일이 가까운 미래로 여겨지면 통일의 당위성이 커지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늘어난다"며 "하지만 남북관계가 나쁘면 북한도 싫고 통일도 귀찮다는 인식이 커진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 상황에 안정을 느끼고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통일 의지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 통일 회의론에 대해 김택빈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 통일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발적 통일 회의론과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이 존재할 수 있다"고 구분했다. 그는 한반도 현실이 변화하고 국민 인식이 달라지면 적어도 비자발적 통일 회의론은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참가한 한동훈 대표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확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4.10.4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 "민주당은 조금 더 힘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며 "바꾸는 김에 1천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렇게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며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이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 유예·폐지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신원식 안보실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자료사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 전문에 담긴 '임시정부 법통'을 국군의 역사로서 명문화하고,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고 부 의원은 설명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추미애, 안규백, 정성호, 박홍근, 윤후덕, 한정애, 신정훈, 김준혁, 김현정, 박용갑, 이기헌, 정진욱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여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운동 단체들과 토의를 거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찢어진 선거현수막[무소속 오기원 영광군수 후보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영광= 형민우 기자 = 16일 치러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오기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 설치된 오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현수막에 인쇄된 오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겨 있었으며 선관위 신고 후 곧바로 교체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질의에 답하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한혜원 김예나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전쟁 시기 영국 국민의 애국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영국은 (독일) 히틀러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애국심, 특히 공직자의 애국심 정도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강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질의에 답하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김영호 위원장에게 박 이사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박 이사장을 겨냥해 "정신병자"라고도 말했다. 박 이사장의 취임 전 인터뷰는 이날 국감에서 여러 차례 논란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고 한 부분을 거론하며 "이런 사대(주의)를 갖고 어떻게 공직에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이사장은 "역사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좀 기억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망국'(亡國)이라는 굉장히 험한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잇단 발언에 여당 안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잇따랐다.업무보고하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024.10.11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박 이사장의 발언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국민들은 과거 학자 때 한 발언을 계속 지켜가겠다는 생각보다 '공직자로 있었다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을 기대할 것"이라며 유감 표명을 제안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너무 과한 말을 한 것 같다. 모든 분께 사과드리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박 이사장은 최근 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백두산과 관련해서는 "창바이산과 백두산 병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백두산의 55%는 창바이산이고 45%만이 백두산"이라며 "세계적으로 (창바이산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해 지적받기도 했다.업무 보고하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신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1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낙성대경제연구소를 이끌며 2019년 출간된 책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로 알려진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역사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의원은 김 원장이 과거 한 강연에서 일제강점기 쌀 시장 거래를 언급하며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비판하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위원장은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는 있지만 공직에 있고, (국정감사에서) 답할 때는 국민들이 증인들의 답변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하면 좋겠다"며 "위원들에게 공분을 사면 윤석열 정부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경고했다.

부산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부산= 박성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2024.10.9 김철선 계승현 기자 = 구청장의 재임 중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야당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 전임 구청장인 김재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병환으로 별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금정구민을 모욕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며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고인이 된 분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패륜적 작태를 보이며 자신들의 천박함을 드러내 보였다"며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민주당은 반드시 부산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금정구청장 재·보궐 원인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공인으로서 언행을 더욱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2024.9.30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를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수 있는 행사를 불허하도록 한 국회 내규 위반이라며 그에 따른 조치도 예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지난 주말 진보좌파 시민단체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연막탄을 사용한 퍼포먼스를 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는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런데 이 단체가 이곳 국회에서 역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행사와 관련해 "2017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그림 전시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사의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준 국회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개별적 의사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러한 탄핵 움직임이 민주당과 무관할 리 없다"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탄핵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탄핵몰이가 더 대담하고 과격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렇게 탄핵을 거론하면서 '저주의 굿판'을 벌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제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행사를 주도한 '촛불승리전환행동'을 겨냥해 "집회·시위를 열 때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약 107회에 달할 정도로 상세하게 중계·보도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연계성마저 의심이 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같은 단체에 대해 "최근 기부금품법 위반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용산으로'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전국민중행동·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24.9.28

국민의힘, 부산 금정 '보수 결집' 총력전(부산=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9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자기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상설특검마저 방탄 특검으로 전락시키나"라며 "특검 폭주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싱가포르=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4.10.8

지난 7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제3호 태풍 '개미'의 경로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이 내년에 2~3곳 더 늘어난다. 지진 재난문자는 '진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로 발송된다. 기상청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계획을 보고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인 경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인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올해 수도권과 경북, 전남을 대상으로 운영돼 총 129건 발송됐다. 기상청은 내년 수도권과 경북에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정규 운영하고 2~3개 권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32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기상청은 판단했다. 기상청은 폭염과 호우 등 여러 극한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복합 극한기후지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전북 부안에서는 '9월 1시간 강수량 신기록'과 '9월 일최고기온 신기록'이 동시에 경신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극한현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대 5일까지 폭염과 한파 발생확률을 제공하는 '영향예보'를 내년에 시험 운영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극한현상 재현빈도 등도 산출해 제공한다. 재현빈도는 방재·안전기준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50년 빈도(강남역은 100년 빈도) 강수량'(1시간에 100㎜)에 견디도록 방재능력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장마를 비롯해 각종 기상·기후용어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극한·이상 기상현상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기후예측모델 기반 '6개월 기온전망' 시범서비스도 연내 실시한다. 또 2100년까지의 동아시아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연내 생산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도 개발한다. 구글 딥마인드 그래프캐스트(Graphcast)나 화웨이 클라우드 '판구-웨더'(Pangu-Weather) 등 외국 인공지능 모델을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부안 지진 정보는(수원= 홍기원 기자 =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지진 담당 주무관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2024.6.12 기상청은 이달 내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한다. 우선 전국에 재난문자를 보내는 국내지진 규모를 4.0에서 5.0으로 상향한다. 규모가 1 차이 나면 에너지 방출량은 이론적으로 32배가 차이 난다.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한 적은 디지털지진계로 관측이 이뤄진 1999년 이후 총 7차례에 그친다. 지진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진도(흔들림의 정도)도 도입된다. 국내 지역지진 기준 규모가 '3.5 이상 5.0 미만'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 '2.0 이상 3.5 미만'이면 계기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또 규모가 '3.5 이상 5.0 미만'인데 예상진도가 5 이상이면 '긴급재난문자', 예상진도가 4 이하면 '안전안내문자'가 보내지게 된다. 국외지진도 국내에서 흔들림이 느껴지면 규모가 작아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지진조기경보나 지진속보 영역 내 발생한 규모 5.0 이상 국외지진에 대해선 전국에 재난문자, '4.0 이상 5.0 미만' 지진은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 '2.0 이상 4.0 미만이면서 계기진도가 3 이상'인 지진은 계지긴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재난문자를 보낸다. 지난 4월 1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동쪽 바다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남부지방에서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재난 문자가 보내지진 않았는데, 앞으론 같은 경우가 재현되면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질의하는 조국 감사위원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감사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한혜원 기자 = 정신·신경 관련 사유를 악용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정식으로 채용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 의사는 한 명도 없다고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됐고, 이들 중 64.0%인 249명이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이 있다고 위장한 사례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됐다가 소집 대기 후 결국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들의 면제 사유 중에도 정신질환이 가장 많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2022년에는 67.7%, 작년에는 75.6%,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63.8%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소집 대기 상태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비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복무하는 의사인 의무사관후보생(전담의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병역판정검사 인력으로 정식 고용한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한 데다, 이들은 각각 일반외과와 비뇨의학과 전공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는 2021년 초부터 3년여간, 신경과 전문의사는 최소 5년째 공석이다. 조 의원은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은 정확한 병증 확인이 어렵고 다른 진료과목보다 검사 소요 시간도 길기에 전문의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경일 리셉션서 건배 제안하는 조현동 주미대사 (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에게 건배를 제안하고 있다. 2024.10.3 (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작년 대미(對美) 최대 투자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작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인사말에서 현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이같이 물으며 "한국"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그러면서 조 대사는 경제면에서 "우리(한미)의 협력은 바이오 기술, 청정에너지, 양자 컴퓨팅, 우주 및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K팝과 한국 식료품 마트의 미국 내 인기를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했고, 안보 면에서는 한미동맹이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무기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날 미측을 대표해 발언한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는가 하면, 한국 방문 때 목도한 한국의 조선 역량을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환대와 지원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또 돈 바이어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한국은 핵심적이고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파트너"라면서 북한 문제뿐 아니라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까지 한미 안보 공조의 영역으로 거론했다.韓국경일리셉션서 발언하는 미 국무부 차관대행(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존 바스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 대행이 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 아울러 존 바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대행은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업체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목록에서 한국 작품이 10%를 차지한다고 소개하며, 한국 대중문화 저력과 한미 문화 및 인적 교류 신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대 전면에 한국 산야를 배경으로 '위대한 한미동맹'을 써 넣는 캘리그래피 공연과 K팝 커버댄스 공연 등이 펼쳐져 1천500여 참석자들 흥을 돋웠다.주미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서 캘리그래피 공연(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류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축하 리셉션에서 공연자가 캘리그래피 공연을 하고 있다. 2024.10.3

'위증교사' 혐의 결심 앞둔 이재명 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4.9.30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며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면 (이런 행위가) 대대손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스토킹 사건"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녹취록 역시 짜깁기를 한 것이다. 이런 '악마의 편집'은 증거 조작이자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며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녹취록 중) 많은 말들이 고의로 삭제된 '악마의 편집본'만 적시돼 있다. 꼭 녹취 전체를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 여사를 기소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해야 국민도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원리에 따라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한계를 넘어서면 위헌이 되고, 이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