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무산에 913억원 연말정산 혜택 불발"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모레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이병일 엠브레인퍼블릭 대표, 한국조사협회 회장 취임

당정협의회서 설 응급의료체계·호흡기 감염병 대책 논의

계엄 당일 경찰 "도대체 누구 체포"…방첩사 "한동훈·이재명"(종합)

[트럼프 취임] 산업장관 민관합동 회의…미 각료급 소통채널 가동 방침(종합)

선관위, 헌재에 "투표관리관에 외국인 위촉 사례 없다" 회신

민주, '여론조사 검증·제도개선' 특위 구성 의결

변광용 전 거제시장[ 자료사진] (거제= 이준영 기자 = 변광용(58) 전 경남 거제시장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거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변 전 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각 50％씩을 반영해 최다 득표자를 가렸다. 변 전 시장을 포함해 권순옥(70)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김성갑(53) 전 경남도의원, 백순환(65) 전 거제지역위원장, 옥영문(63) 전 거제시의회 의장, 황양득(57) 에이펙아카데미 학원장이 경선에 참여했다. 변 전 시장은 과반을 득표해 당규 제10호 제43호의 3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후보로 선출된 뒤 "원팀을 이뤄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통해 더 나은 거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체적인 공천방식과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민호(68) 전 거제시장, 권태민(66)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봉태(64) 전 밀양시 부시장, 박환기(62) 전 거제시 부시장, 천종완(65) 전 거제시의원, 황영석(67) 거제시발전연구회장이 예비후로 등록했다. 무소속으로는 김두호(53) 현 거제시의원, 손한진(72) 전 부산시 공무원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는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 후 28∼29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정당 지지도[한국갤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5%다. 갤럽은 "이달 들어서 양당 구도가 작년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35%, 민주당 39%였고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0%였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12%까지 하락했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2%) 순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변동이 없고, 김 장관은 4%p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69%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28%, 한 전 대표 13%, 홍 시장 10%, 오 시장 8%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의 52%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의 31%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응답자의 3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특히 중도층은 41%가 답변을 유보했다. 차기 대선 결과 기대에 대해선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50%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78%는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60%)가 많았고, 무당층도 여당 승리(16%)보다 야당 승리(45%)가 많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59%가 찬성, 36%가 반대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2%p 올라갔고, 반대는 변함이 없었다. 갤럽은 "20∼4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내외, 60대는 찬반 양분, 7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많다"며 "중도층과 무당층의 탄핵 찬성은 70%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0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해왔으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국면을 지나자 국정 안정 협력 모드에 불을 켜고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자 정쟁에 '올인'하는 강경 일변도로만은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 공세성 언급을 자제한 채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불안이 경제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헌법 파괴행위'라는 입장을 낸 것 외에는 직전 최고위(17일)에서도 정쟁 이슈 언급은 삼가고 민생 경제와 한미동맹 관련 발언만 했다. 탄핵 정국에서 필요한 대응은 하되 수위를 조절해가며 민생경제 행보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은행연합회를 찾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장 및 6개 시중 은행장이 자리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상생 금융 확대, 대출 가산 금리 및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2일에는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만나는 것을 포함해 외교 관련 일정도 늘려갈 방침이다.발언듣는 이재명 대표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0 당 지도부 공식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벽면 메시지에도 변화를 줬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용해 온 '국민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 문구에서 이날 '회복과 성장, 다시 大(대)한민국' 문구로 바꿔 걸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행 중인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정된다"며 "최종 목표인 국정 안정에 앞장서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안정감과 신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도 민생 경제와 관련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잡고 있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2차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10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간접고용자의 임금 착취를 막는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정책 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수급 조절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시 생산자 의견을 반영케 하는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기재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탄핵이 경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짚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탄핵이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며, 조속한 추경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합의로 경제정책이 정상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과 강훈식 의원도 이날 오후 자동차 업계 및 학계를 초청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 대응한 수출 기업의 과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의총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추진에 맞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특검법 발의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계엄·탄핵 등을 언급한 것이 언쟁의 발단이 됐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에 이철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 여기 계엄에 찬성한 사람들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 나와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 당인"이라며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 등이 "인신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김상욱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고 정 의원과 고동진·한지아 의원 등이 줄줄이 항의 차원에서 함께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적으로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대식 의원은 "형으로서 충고를 한 것"이라며 "의원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전두환 추종세력'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부 충돌 상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원총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인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본회의 참석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사진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김승욱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일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동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모든 절차나 자료의 준비, 개의나 폐회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고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2시 1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 시간 동안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적 있느냐는 용 의원의 질문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통화했다"며 "(정 실장이) 이런 사안(비상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해결(가결)됐으니 빨리 우리도 이것(계엄)을 종료시켜야 한다. 총리도 즉각 용산에 와서 대통령께 건의하자고 해서 바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 박동주 기자 = 22일 국회에서 서울 여의도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5.1.22 용 의원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 국무위원이 한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었다'며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한 총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김 전 장관도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오전 2시30분께 대통령실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같이 대통령에게 들어갔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서실장과 내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계엄을) 해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려고 대통령에게 갔고,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을 전부 용산에 모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 15분께 시작돼 15분 만인 4시 30분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wbJaG-1avKo

메릴랜드 주지사 주최 미주 한인의 날 행사[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 = 1903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119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상원에서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아칸소)이, 하원에서는 한국계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지미 고메즈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각각 상·하원에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영 김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영 김 의원은 "122년간 한국계 미국인들은 학교와 직장, 심지어는 의회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저는 남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이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중 한 명으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메리칸드림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결의안에는 한국계 의원인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민주·워싱턴) 의원과 함께 54명의 의원이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3선인 영 김 의원은 117대 및 118대 의회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다.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행사서 인사말하는 영김 의원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는 행사에서 올해 1월 13일을 메릴랜드 내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선포문을 발표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기념식에서 "초기 한인 이주민들의 결의와 자부심, 용기가 오늘날 든든한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무어 주지사에거 한국과 메릴랜드주 간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조 대사는 또 아루나 밀러(Aruna Miller) 부지사의 시아버지로,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고(故) 재크 밀러 씨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유족에 전달했다.메릴랜드 주지사 주최 미주 한인의 날 행사[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 박동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0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교육부는 2023년 8월 AIDT 검정 실시 공고를 내고 두 달 뒤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했는데, 이는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며 "AIDT 도입은 추진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전국 17개 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해달라고 하는 등 국회 입법권도 침해했다"며 "위법 행정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AIDT 도입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아니라 에듀테크자본 맞춤형 교육"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된 개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25일로, 최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에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1.13 최평천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며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민주당을 '더불어막가당'으로 부르겠다"면서 "'막가파식'의 카카오톡 계엄령"이라고 비난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다. 민주당 입맛대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한명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모른다',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뿌린 '김만배 인터뷰'는 가짜뉴스"라며 "수많은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해온 게 바로 민주당이고 이 대표는 가짜뉴스 달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그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제는 '카톡 검열 가짜파출소장'까지 겸하겠다고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 대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발언을 야권 인사들이 비난한 것 역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훈아는 콘서트에서 "왼쪽 니는 잘했나. 너희들이 하는 꼬라지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SNS에 "참 웃긴 양반이다. 세상일에 눈 감고 입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가"라는 글을 올리는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를 두고 "지극히 상식적인 나훈아 씨의 콘서트 발언에 민주당이 감전이라도 된 듯한 반응을 보인다"며 "민주당은 자기편 안 들면 '가황'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