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회견-15

민주, '김여사 특검법' 배수진…"재표결 부결 시 내달 또 발의"

병무청,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종합)

당정, 재정준칙 도입 촉구…"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이 돈 잘 써야"

[트럼프 재집권] 통상당국 긴급 밤샘근무…통상환경 전략 짠다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 월 50건…8월에는 1년 전 대비 6배 증가

野 "尹정권 2년 반, 김여사에 박절하지 못해 국민에게 절망만"

與 당원게시판 논란 파열음…의총서 친윤·친한 갑론을박(종합2보)

이완규 법제처장[e브리핑 화면 갈무리]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련 법안 420건(의원 발의 법안 포함)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66.2%(278건)가 통과됐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같은 입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부모 급여를 상향한 아동수당법,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양육비이행법 등이 통과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법,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주민등록법 등도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한 중소기업기본법,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우주항공청법 등도 처리되면서 각각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5

대학병원으로 파견된 군의관[ 자료사진] 김지헌 기자 =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 명을 크게 웃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입영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무청 최규석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영은 군 소요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입영 대상자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병무청 문경식 입영동원국장은 "(입영을)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가급적 수련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병무청은 매년 2월 말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류미나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전제하며 공판 전날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BBS 라디오에서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수긍할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격'에도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앞선 야권의 장외집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선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 넘는 불법, 폭력 선동은 꿈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방해죄'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판사와 그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겁박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특별감찰관 등 여권 내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전열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공판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려 할 것이고, 또 반대로 100만원 이상형이 선고되면 후폭풍을 막기 위한 '오버액션'이 커질 것 아니겠나"라며 "이럴 때 우리가 똘똘 뭉쳐 방어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인사도 "지금은 당이 한마음으로 '이재명 단죄'를 외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10월 22일 오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문제로 권영진 여당 간사과 문석진 야당 간사가 맹성규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 자료사진] 조다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용산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1조5천160억원 증액되고, 약 458억 감액돼 총 1조4천701억원 순증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용산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사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야당은 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며 '부분 반환 부지 임시 개방' 및 '국민 참여 활동' 부문에서 229억800만원을 삭감, 187억5천2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 62억400만원을 삭감했다. 야당은 예산안 부대 의견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에 기(旣)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라고도 명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과 야당 단독 의결에 "전형적인 정쟁 쇼"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국토위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천666억여원으로 편성하고, 인천 및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은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해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천만원 각각 늘렸다. 김포골드라인 에스컬레이터 혼잡을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5억3천4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상현 기자 = 한미가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미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면서 "그간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미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 간 남아있는 현안들을 모두 빠짐없이 잘 마무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관련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미가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했고, 블링컨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양 장관 회담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 2) 장관회의' 이후 약 2주 만이다. 조 장관은 이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및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준비 TF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자 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 관련 협의가 이날 어느 수준으로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앞서 일본 언론이 오는 24일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한일은 현재 행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달 일본의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외교 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설승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9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의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체육회와 산하 체육단체의 보조금 및 기부금품 현황 및 사용 내역을 일반에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정 의원은 "체육회와 회원 단체에는 연간 4천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간다"며 "사용 내역을 공개해 체육계에 만연한 보조금과 기부금품 부정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야권을 중심으로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중무장하고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다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집회 현장에 수만 명 경찰을 동원해 군중을 압박하는 경찰이 2년 전 이태원 그 복잡한 현장에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라며 "집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을 보면 이태원 군중 밀집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고 '독립된 사안'으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국기에 경례하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한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0.4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진행,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 개정 추진,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등 3가지는 모두 당론으로 정해졌으며, 한 대표의 제안 설명에 의원들이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것이 의총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특검법과 관련한 당론 결정은 5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애초 특별감찰관의 경우 표결 없이 합의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당론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야권의 탄핵 공세에 맞서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 역시 내부 결속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여러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에 총의를 모았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했다"고 말했다.단상으로 향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4

지난해 민주평통·가 진행한 2023 글로벌 통일대화 진연수 기자 =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3 글로벌 통일대화'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통일 환경을 진단하고 북한 비핵화와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023.11.24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국제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와 공동으로 11∼12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2024 글로벌 통일대화'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 환경을 점검하고, 통일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미국 대선 이후 동아시아 정세·한반도 정책변화, 국민 통일의식 등을 주제로 비공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2일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개회사를 하며 황대일 대표이사 사장의 환영사,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인사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기조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 국제정세 변화와 자유 통일에 대한 도전과 응전(1세션) ▲ 정보접근권 확대와 북한 인권(2세션) ▲ 8·15 통일 독트린과 국제협력(3세션) 등을 주제로 공개 세션이 열린다. 1세션에서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2·3 세션에는 박석길 북한인권단체 LiNK 한국지부 대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둘째 날 행사는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북한의 연평도·백령도 북방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 [e브리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호준 기자 = 북한이 닷새째 서해 남북접경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2일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도 (북한의) GPS 교란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며 "서해 도서 지역에 있었고 이른 새벽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6월 초에도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이 시기 교란 공격은 신호의 방향이나 출력 강도 등으로 미뤄 남쪽을 향한 도발이라는 점이 명백했지만, 최근의 GPS 전파 교란 시도는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 군에 포착되는 출력 강도가 낮고 지속 시간이 짧아 본격적인 공격 시도로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11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승현 기자 =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질의 답변하는 조국 대표(목포= 정다움 기자 =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7

독립영웅 흉상 재배치 반대한다! 이정훈 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영웅 흉상 재배치 계획 백지화 촉구 독립운동단체연합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6 김철선 기자 =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6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육사 생도들로부터 독립 영웅들을 분리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매국적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단체 55곳은 이날 광복회관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홍 장군 흉상 존치와 재배치 계획 전면 백지화, 안보·국방 고위인사 쇄신 등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 단체는 홍 장관 흉상 재배치 계획이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 정통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친일 뉴라이트'의 흉계"라고 주장했다. 육사 출신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홍 장군) 흉상은 생도들이 훈련 때 쏜 탄피를 녹여 만든 것으로, 단순히 멋을 부리려고 만든 조각상이 아니다"라며 "육군을 민족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선 역사적 전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육사는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현재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독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홍 장군 흉상을 교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성 간척지'를 제외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화성 시민사회단체, 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규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은 성명을 통해 "화성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다 싫다는데 왜 공항 후보지로 화성을 거론하느냐"며 "국제공항 후보지에 화성이 제외되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화성을 방문해 '경기국제공항건설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를 조롱이나 하듯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워크숍에서 '화성 서부지역 찬성률만 더 높이면 경기 민군통합 국제공항은 자동으로 건설된다'고 자신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 시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수원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시키려는 시커먼 야욕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범대위와 화성환경운동연합,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화성 지역구 이홍근·박명원·박세원·신미숙·김태형 도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공항 후보지로 화성 간척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곳으로 선정했다. 도는 내년 2~10월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3개 시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추진, 내년 말께 공모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게 건의할 예정이다.경기국제공항 3개 후보지[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