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빠진 상임위…野, 행안위·복지위서 '정부 불참' 규탄
기사 작성일 : 2024-06-19 20:00:04

극한 의정갈등에도 국회 불출석한 정부와 여당


신준희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불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눈에 띈다. 2024.6.19

최평천 오규진 기자 =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에도 야당만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11개 상임위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주요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 인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차 출석을 압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을 다음 달 2일 회의에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불출석한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것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보상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 소관 상임위가 행안위다. 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빈 사무총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옥남 상임위원만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복지위는 오는 26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17일 복지부 장관은 집권 여당 당정회의에 참석했지만, 국회 상임위에는 불출석했다"면서 "장관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이 아니고,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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