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사만의 특권은 사람살리는 것…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정부는 20일 "의료개혁은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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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6.20

■ 추경호 "민주당, 모든 제안 요지부동 거부…오만한 말장난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이 제안한 원(院) 구성 타협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오만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부대로 '명심 독주'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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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에어컨 사용법? "구형 2시간마다 OFF·신형 연속운전"

올여름 일찍 찾아온 더위에 각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는 날이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은 부담이다. 가정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동결됐지만, 폭증하는 냉방 수요에 따라 올여름 고지서에 찍힐 전기요금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20일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여름철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봄철보다 월평균 61%(152kWh)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64%(2만9천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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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될까…내일 오전 영장 심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내일(21일) 오전 11시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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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외국 인력 통합 관리…업종별 맞춤형 인력 정책 수립"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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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인 체제 적법" 자문…野는 "위법성 오히려 증명"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야당은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 2인 체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여권)·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다시 1인 체제였다가 김홍일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됐다. 약 10개월간 1·2인 체제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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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항공당국, 티웨이 지연 사태에 "적절한 조치 준비"

유럽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이 최근 기체 결함 등으로 잇단 지연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유럽 항공 당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라 타바레스 유럽연합 항공안전국(EASA) 대변인은 20일 유럽 취항을 앞두고 티웨이항공이 정비 문제 등으로 반복적인 지연 사태를 일으킨 사항을 조사할 계획에 있느냐는 의 질의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EASA는 적절한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ready to react appropriately)"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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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포비아'…1∼5월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 66%로 늘어

전세 기피 현상이 비아파트 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연립·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서도 월세 강세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천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가 6만9천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5월(62%)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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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연체율, 6%대 후반까지 급등…금감원 수시검사 착수

신협 연체율이 올해 들어 6%대까지 급등하며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20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신협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정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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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일자리 대체, 어느 업종이 가장 심할까…"금융 부문"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 금융 부문이 꼽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19일(현지시간) AI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은행 업무의 54%가 자동화되고, 추가로 12%의 직무에서 AI에 의해 생산성 향상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은행업종에 이어 보험(48%), 에너지(43%), 자본시장(40%), 여행(38%), 소프트웨어·플랫폼(36%), 소매(34%), 커뮤니케이션·미디어(33%), 공공서비스(30%), 자동차(30%) 등 업종 순으로 AI에 의한 업무 자동화 정도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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