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낼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3일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에 이렇게 말하며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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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진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휴진관련 투표 결과가 예정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6.21

■ 장호진 "러, 北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지원에 어떤 선도 없어"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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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오후 중부지방에 다시 비…'드문 '6월 황사' 가능성도

제주에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도 23일 늦은 오후부터 재차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이때 내리는 비엔 황사가 섞여 있겠다. 제주와 남해안은 정체전선, 나머지 지역은 저기압 때문에 비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기동부·강원·충청·호남·경남남해안은 23일 오전까지, 경북과 제주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오전 중 제주에는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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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실효성 없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한 명의 임대인에게 약 1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대부분은 90년대생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회는 전세 사기로 청년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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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여간 금융권 횡령 1천804억원…올해도 매달 사고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직문화까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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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개식용금지법 이후 대통령앞 외국인 민원편지 사라져"

대통령실은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다"며 "그러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로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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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한다면 현행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한 뒤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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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민주주의'·트럼프는 '고물가'…첫 TV토론 공략 포인트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이 22일(현지시간)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두 후보는 이번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왜 자신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설득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어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TV 토론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 CNN 주최로 90분가량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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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 딸 왕래' 놓고 북일 교섭설…남북도 천륜 외면 말아야"

"일본은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 문제가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으니 이제는 메구미의 딸 왕래를 놓고 북한과 교섭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북도 피랍 고교생 어머니들의 애타는 호소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31년간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상봉 활동을 펼친 공로로 이달 21일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최성룡 (71)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23일 와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집요한 납치문제 교섭 노력을 거론하면서 남북 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최 이사장은 메구미 가족과도 인연이 깊다. 그는 2006년 메구미의 딸과 한국인 납북 고교생 김영남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성사시켜 김영남·메구미의 부부관계를 밝히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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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7월 중 조사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7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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