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세션2 '두 국가 선언한 북한...남북관계 돌파구 찾을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6.28

오수진 김준태 기자 =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흡수통일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28일 ·통일부· 동북아센터가 함께 주최한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두 국가 선언한 북한…남북관계 돌파구 찾을까' 주제의 2세션 발표자로 나서 "북한의 '두 국가론' 솔루션 자체가 대남 적화노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남북한 극심한 국력 격차, 북한의 경제난,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북한의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핵무력 증강·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역대 통일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무력 통일이고 대외적으로는 위장된 평화통일 노선이었다"며 대남정책의 전환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은 지난 1956년 3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김정은 시대 공식 목표로 재설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책 전환은 핵무력통일론 방향성과 적화통일이라는 체제 목표를 제시하고, 내면적으로는 흡수통일을 회피하고 정권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철 기자 =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왼쪽)이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서 세션2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2024.6.28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북한의 두 국가론은 기존에 제시한 통일안인 '고려연방제'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과 관계 없이 우리 정부는 통일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국장은 "우리의 대처방안은 명확하다"며 "우리 헌법 3조와 4조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도 "북한의 수세적인 입장 전환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관되게 통일을 추구하고 왜 우리가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이 왜 유리한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미 남한에서도 남북한을 별개 주권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해 있다"며 "장기적으로 결코 쉬운 논쟁이 아니고 여야·세대 간 문제도 있으니 장기적으로 천천히, 진지하게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근본적 대남정책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