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김연정 조다운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은 정부에 "여전히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알지 못한다"며 홍보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윤동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30 [공동취재]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도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 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자 발송 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대는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광고, 대부 중개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대부 광고를 미리 차단하고, 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까지로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