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07-02 15:00:03

민주당, 비위검사 탄핵소추안 제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 [공동취재]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섭 검사 탄핵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김성진 변호사, 민형배 의원. 2024.5.8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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