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여성단체들이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주4일제 네트워크 외 14개 단체는 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출생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일터와 삶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을 삭제하며 저출생을 단지 '인구' 문제로 사고하고, 여성을 인구 생산을 위한 수단처럼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고로는 결코 저출생 문제의 해법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저출생을 진정으로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한다면 저출생을 '인구문제'로 단순 치환하고 청년들을 전통적 가족제도 안으로 편입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 출산을 조건으로 한 현금성 지원정책 등 기계적인 생식기능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으며 모두가 살 만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출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