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배재만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경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4

이재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새 수도권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세 번째 공모가 실패해 4차 공모가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차기 공모가 성공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후보지를 물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인천 쪽 의견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리튬전지 화재 우려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새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4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4자(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3차 때) 90만㎡였던 부지 최소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은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지역에서 나오는 총리실 내 전담 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2차례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총리실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라면서 "총리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총리실 전담 기구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4차 공모도 무산되면 재차 공모를 진행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지금은 4자가 4차 공모가 성공하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만 말씀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배터리 제조업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재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고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화재 걱정도 커진 상황인 것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소화기 같은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보급이 더딘 만큼 소방청과 협의해 신속한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문제라는 지적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지 따질 때 독성을 주로 보는데 리튬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할 만큼) 독성이 있지는 않다"라면서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환경부와 연관된 소송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사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처음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계기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다른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성분별로 소송상 쟁점이 다르다"라면서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PHMG와 PGH 사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거 환경부가 PHMG와 PGH의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유독물질이 아니다'라고 공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와 정부 모두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CMIT와 MIT는 199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흡입독성 자료를 발표했으나 국내에서는 2012년에 와서야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1991년 유해물질관리법을 시행할 때 법 시행 전부터 유통되던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분류해 틈을 줬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필요한 '라벨'을 인쇄하고 운송하는 업체들이 제도 축소 시행에 따라 투자 손실을 봤다며 라벨 발주처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보상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환경부도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가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보증금제는 애초 전국에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됐고 이후 환경부가 확대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은 댐을 신설할 후보지와 리모델링할 댐이 7~8월 결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용수 확보를 위해 10개 내외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최근 1개 지방자치단체가 댐 신설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지자체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은 현재까지 21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선 탄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생산된 가스가)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에 추가 배출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 장관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이번 기자간담회는 한 장관 임기 중 마지막 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