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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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연 기자 =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4.7.2

■ 채상병특검법 이틀째 필리버스터, 오후 강제종료…野 표결 추진

여야는 4일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여야 의원 7명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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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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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국민 74% "최근 1년 정신건강 문제 경험"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작년 조사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본인이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인이 정신질환자를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식과 태도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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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거리 나왔다…"뇌종양·희귀병에도 진료·수술 거부당해"

전공의들의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도 끝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에 뛰쳐나왔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한시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관련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사들은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냐'며 날을 세웠고, 정부는 의대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밀어붙였다"며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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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외식물가 3% 올라…"업계는 물가안정에 동참해달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2.4%)을 웃돌자 정부가 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식품·외식업계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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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하반기 가시적 공급 시그널…집값 추세 상승 제한적"

정부가 민간 차원의 부동산 공급 여건이 위축됐다고 보고 공공 차원의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시장의 부동산 공급 우려와 관련, 올해와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8천가구와 4만8천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평균 공급 실적을 보면 2025년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금융당국도 계속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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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6대 모두 인수…첫 언론 공개

4일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들어서자 최강의 해상초계기로 평가되는 포세이돈 P-8A 6대가 나란히 육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하성욱 해군항공사령관은 기념사를 통해 "P-8A는 적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핵심 전력이자,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굳건한 기둥으로 대한민국 안보대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 1년간 진행될 전력화 과정에서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춰 해상에서 적이 도발하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우리의 바다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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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내달 21일 시작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내달 21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6)·고영한(69)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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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남에 마약준 의사, 상습이었다…28명에 549차례 투약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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