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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까지 2년간 1천100억유로(약 165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자유민주당(FDP)은 5일(현지시간) 경기부양 예산 570억유로(약 85조원)를 포함해 전체 4천810억유로(약 7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료주의 폐지, 노동시간 확대 등 경제 체질개선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의약품 생산·개발 촉진 등 각종 투자계획을 묶어 49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장계획'에 570억유로를 쓰기로 했다.

올해 정부 투자예산은 추가경정을 포함해 530억유로(약 79조원)로 늘렸다.

재무부는 "앞으로 10년간 잠재 경제성장률이 연 0.5％에 불과하다. 낮은 수준의 성장에 머물지 않기 위해 산업 입지로서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안 위헌 결정을 받은 연정은 수개월간 협상 끝에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0억유로(약 10조원) 줄였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새로 조달하는 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35％로 제한하고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상황에서 의회가 의결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친기업 성향 FDP는 지난해 위헌 결정과 예산대란의 단초가 된 부채제동 장치를 또 지키지 않으면 연정을 깰 수도 있다며 긴축재정을 요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FDP)은 "기록적 수준의 투자로 시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고 부채 제동장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SPD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부채를 늘리려 했으나 FDP 반대에 무산됐다. 이 때문에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규모는 국방부가 요구한 67억유로(약 10조원)에서 12억유로(약 2조원)로 대폭 줄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을 위해 특별예산 1천억유로(약 150조원)를 편성해 국방 분야에 쓰고 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특별예산이 소진되는 2028년부터는 국방 일반예산을 800억유로로 책정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를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