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역 사고로 불붙은 고령운전…'노인 비하' 변질 우려도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나이 든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밤 가해 차 운전자 차모(68)씨의 나이가 밝혀진 직후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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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연 기자 =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4.7.2

■ 수도권과 강원도 중심 비…남부·중부지방 폭염 특보

토요일인 6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다. 다만 충청권과 경북에선 오후까지 대체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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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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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마감…9월 금리인하 기대↑

물가 상승을 압박해온 미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17포인트(0.54%) 오른 5,567.19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4.46포인트(0.90%) 오른 18,352.76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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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대선결선, 개혁성향 페제시키안, 초반 근소한 차로 앞서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중도·개혁 성향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개표 초반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이날 새벽 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초기 개표 상황을 전하면서 페제시키안 후보가 강경 보수파 사이드 잘릴리(59)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후보는 290만4천227표를 득표, 281만5천566표를 얻은 잘릴리 후보를 8만8천661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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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기름값 2주연속 상승…경유 1천500원 돌파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월30일∼7월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6.9원 상승한 1천682.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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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수급 어려움에…해군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 필기시험 폐지

병역자원 감소 속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해군이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6일 해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 선발한다. 시험 부담을 줄여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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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깎이 대학생 2명 중 1명 "일과 학습 병행 어려워"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는 '성인학습자' 2명 중 1명은 일과 학습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육 과정에 만족하고 있어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성인학습자 교육 지원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정우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연구위원은 최근 KEDI브리프에 게재된 '대학에서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재교육에 대한 이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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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3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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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엎고 보상해 주자"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갈등 속에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해타산적일 뿐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땅이 골프장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B(57)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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