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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박영서 기자 =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는 7천475건에 달했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천595건, 2021년 1천503건, 2022년 2천84건, 2023년 1천627건, 2024년 6월 기준 66건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5천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천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으로 살펴보면 준·부사관 3천14건, 병사 2천987건, 장교 1천30건, 군무원 및 기타 444건으로, 준·부사관과 일반 병사들의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 2천305건, 폭력범죄 2천219건, 성범죄 1천276건, 사기·공갈 1천67건, 절도·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재판이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 성범죄 통계가 2023년부터 크게 줄었다.

민간으로 이관된 사건을 포함하면 성범죄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 총 7천475건 중 기소된 사건은 2천392건(32%)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건이 불기소로 선처를 받은 셈이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군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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