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9.6

박경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의 2023년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여야는 과방위가 상정한 결산안의 부대의견에 KBS의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부대의견에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 방송을 편성해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프로그램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이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미화했다'는 표현은 지나치다"며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므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작품성이 있거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많은 국민이 분노했겠나"라며 부대의견 수정에 반대했다.

'보도국장 등의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이를 실시한다'는 문구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박민 사장이 "이미 단협 사항이므로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당시 박 사장이 해당 답변에 더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는 답변도 함께 했다고 응수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결산안 승인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부대의견이 그대로 달린 채 결산안이 가결됐다.

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다큐와 관련, "제가 봤을 때 미화한 부분이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명동의제를 놓고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산안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비 390만원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위 의결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이 조직이 적법하게 설치됐으므로 변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으나, 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설치한 것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산안 역시 표결을 거쳐 원안이 의결됐다.

한편 과방위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 및 '디지털 포용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