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했다…피해의사 대인기피증도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055051530

신현우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9일 오전 주 1회 성인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9.9

■ 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

대통령실은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106800001

■ '플랫폼 공룡' 반칙 제동건다…지배적 사업자 '사후 추정'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법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085500002

■ 국토장관 "정책대출 대상 줄이는 일 없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를 준다고 해서 과연 집을 샀겠느냐"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091700003

■ '역대급 폭염' 8월 주택 전기료, 작년보다 평균 7천520원 더낸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라 고지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작년보다 13%(7천520원) 오른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072651003

■ 직장인 63%가 원하는 주4일제…노동계 도입 요구에 기업은 난색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 등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빠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이 주최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함께 주관한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115000530

■ 대통령실 "재발의된 김여사특검법 논란조항 더 많아…국민도 지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103451001

■ 檢 수사앞 뭉치는 '明文'…"논두렁시계·아방궁 논란 연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계가 9일 대책위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민주당 신·구주류로서 지난 총선 공천과정 등에서 적잖은 갈등을 노출했지만, 검찰의 칼끝이 두 진영의 정점을 향하는 상황과 맞물려 공조를 강화하는 듯한 모양새다.

전문보기 : https:/view/AKR20240909070351001

■ 박지원 "대통령에 나 쓰라고 하라"…한총리 "그렇게 건의하겠다"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입씨름을 벌였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지원)과 경제수석(한덕수)으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은 이날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 마주 섰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113400001

■ 與진종오 "사격연맹, 선수 포상금은 안 주고 직원들엔 성과급"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9일 대한사격연맹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협회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비리와 뇌물수수, 성폭력, 승부조작 등 70여건의 체육계 비리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대한사격연맹) 신임 회장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수 포상금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무처장과 사무처 내부에서 부정·비리와 관련된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0909053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