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허가' 외교·국방장관, 野 반발에 대정부질문 야간출석(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09-10 17:00:04

대정부 질문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4.9.9

홍지인 이상현 한혜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외부 행사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사전 통보, 여야 교섭단체의 허가를 받았지만 뒤늦게 야당에서 반발이 일면서 결국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게 됐다.

두 장관이 외부 공식일정을 마치고 국회에 나오도록 대정부질문 시작 시각도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늦춰졌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김 장관은 이날 국제행사 주관을 이유로 대정부질문에 직접 출석할 수 없고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겠다는 양해서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고, 여야 교섭단체는 각각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에 전달했다.

국방부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어 이를 확인해줬다.

두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 등을 불출석 이유로 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REAIM 고위급회의는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라며 "국제행사에 초청해놓고 정작 주최자가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출석을 양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오늘 오후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이 예정돼 있어 대정부질문 참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뒤늦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장관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대외 일정에 대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출석을 촉구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 자정이 돼도 좋으니,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기다릴 테니 외교·국방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출석 양해 확인서에 날인한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장관은 오후 7시, 김 장관은 오후 9시에 각각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들의 일정을 고려해 대정부질문 시작 시각도 5시간 늦춰졌다.

민주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출국 일정을 이유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불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히고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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