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찾은 시민
신현우 기자
성서호 기자 =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37억원가량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또 종합병원급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거점 병원 약 15곳을 지정,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용인 명주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병원은 5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월 37억원 투입해 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채용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여기에는 한 달에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데, 복지부는 인력 확충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건비 지원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뽑는 데도 인건비를 지원할 텐데, 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다수 병원이 추석 연휴 기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해 단기간 일할 인력들도 채용하려는 걸로 아는데, 이때도 인건비를 유연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더불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해 추석 이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해 지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복지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중증환자는 진료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수가 인상을 통해 병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응급실 파견 군의관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사고위험 우려 줄여"
정부는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개선한 데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의료행위나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소·고발장 자체만 살펴봐도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때는 조기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까지 군의관 235명의 추가 파견을 마칠 예정이다.
이날 현재 파견된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 등에 관한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정윤순 실장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파견 군의관의 뜻과 의료기관의 필요를 세밀하게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최재구 기자
◇ 정부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추가 접수"…명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을 추가로 접수하고 있다.
앞서 문을 열기로 하고 신청을 마친 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하루 평균 7천931곳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토요일)에는 2만7천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튿날에는 3천9곳, 16일에는 3천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천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천840곳이 진료를 한다.
정부는 하루 평균 문 여는 병의원 4천곳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평소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들이 많았던 만큼 14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통령 정책관은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연휴의 토요일을 평상시의 토요일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10일 현재 전체 응급실 409곳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이달 9일 정오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일주일 전과 같다. 이는 평시 평균(109곳)보다는 7곳 부족한 수준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총 4곳이다.
이 밖에 임금체불 논란이 인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정윤순 실장은 "명주병원은 (전공의)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명주병원을 운영하는 신명주 원장은 지난 6월 대한사격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명주병원 의료진 6명을 대리해 신 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경제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김경현 변호사는 "이들의 피해 금액만 세전 1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