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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얼마 전 시작됐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데요.
무슨 일인지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류재갑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오유빈 크리에이터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TVTODAY (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TVTODAY(www.tvtoday.co.kr)’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과 회사가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서비스는 이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약관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본 약관에 대해 회원이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 또는 변경, 기타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2. 약관이 정한 서비스 규정이외의 개별 서비스 사용에 대한 약관의 동의는 개별 이용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1조 (회원의 정의) 1. TVTODAY는 상근 기자들과 블로그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들이 생산한 뉴스와 컬럼, 리포트, 기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뉴스 공동체 서비스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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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에서 정한 약관이나 기타 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 5장 게시물 제1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일반 게시물(댓글, 게시판 글 등)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저작권을 손상시키는 경우 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③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가 무단으로 게시됐을 경우.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가 게시됐을 경우 ⑤ 회사의 허락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⑦.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⑧. 기타 관계볍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1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일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료 서비스를 일정기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유료회원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해 유료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면책) 1. 회사는 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불법으로 유포한 불법자료나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로 입은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제휴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회원과 제휴사이트간에 행해진 거래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A.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원활한 문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가입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서비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수집항목] o 필수항목 : 이름,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직장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메일수신여부 o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B. 부가 서비스 및 맞춤식 서비스 이용 또는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 한해서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A. 웹사이트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B.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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