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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화천댐 용수의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급계획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건의문에서 "정부는 화천댐 용수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화천군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용수공급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만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화천군의 절대적인 희생으로 지켜온 수자원을 수도권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화천댐으로 인한 손실과 각종 규제에 따른 희생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화천댐은 1944년 준공 이후 국가 산업화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은 제조업체 하나 들어설 수 없도록 이중,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자원은 공공재로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깨끗한 물을 보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규제 비용은 주변 지역이 떠안고 있다.

도의원들은 "화천댐 건설 이후 1954∼2022년 관련 피해는 3조3천359억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연간 480억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라며 "수몰된 농경지와 도로 등으로 인해 상실된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도의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화천댐 용수의 수도권 국가산단 공급 결정을 반대한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대현(화천) 의원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지역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방안 중 2단계 사업으로 발전용 댐인 화천댐의 용수를 2035년부터 일일 60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