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제기부터 2심 선고까지
기사 작성일 : 2024-09-12 17:00:35

이영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심 재판부가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주요 일지.


법정 향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정훈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

◇ 2020년

▲ 4월7일 = 최강욱·황희석,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 10월19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차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사건 수사지휘 중단 지시

◇ 2021년

▲ 10월6일 = 법원,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 구속영장 발부

▲ 10월8일 = 검찰,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법원, '주가조작 가담' 김모 씨 구속영장 발부

▲ 10월25일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이씨·김씨 구속기소

▲ 11월2일 = 검찰, 권오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 11월5일 = 검찰, '주가조작 가담' 증권회사 직원 김모 씨 구속기소

▲ 11월11일 = 검찰, 권오수 2차 소환

▲ 11월12일 = 검찰, 권오수 구속영장 청구

▲ 11월16일 = 법원, 권오수 구속영장 발부

▲ 11월19일 =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 시작

▲ 12월3일 = 검찰, 권오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2년

▲ 1월4일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

▲ 4월13일 = 법원, 권오수 보석 석방

▲ 9월7일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 11월30일 = 검찰,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 체포

▲ 12월1일 = 법원, 민씨 구속영장 발부

▲ 12월15일 = 검찰, 민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16일 = 검찰, 권오수에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구형

◇ 2023년

▲ 2월10일 = 법원, 권오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나머지 선수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주' 손모씨 무죄 선고.

▲ 2월16일 = 검찰, 1심 결과에 항소

▲ 4월23일 = 검찰, 권오수 소환해 김 여사 가담 여부 조사

▲ 4월27일 =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민씨 보석 석방

▲ 5월11일 = 더불어민주당,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5월18일 = 검찰, 김 여사 계좌 관리한 '주가조작 선수' 이씨 조사

▲ 5월30일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시작.

▲ 6월26일 = 경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처분

▲ 10월13일 = '김건희 파일 관여' 민씨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

▲ 11월16일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살피며 수사 진행"

◇ 2024년

▲ 1월5일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5월13일 = 정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 5월16일 = 검찰, '전주' 손씨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 적용해 공소장변경 신청

▲ 7월2일 = 검찰, 2심서 권오수에 징역 8년·'전주' 손씨에게 징역 3년 구형

▲ 7월20일 = 검찰,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

▲ 9월12일 = 항소심 법원, 권오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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