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인데 푹푹 찌는 무더위…밤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 '빼꼼'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16일과 17일 사이 밤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를 겪었다. 서울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인천과 대전 등도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이 바뀌었다.

김인철 기자 = 추석 연휴인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대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9.16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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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연금특위 설치' 신경전만

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100일이 넘도록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설전만 거듭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극명히 갈려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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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이 빼돌린 건보재정, 10년간 3조원 육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천861억4천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천750억3천800만원으로 벌써 작년 전체 수준(1천947억6천300억원)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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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는데…누진요금 기준은 7년째 그대로

냉방 수요 등으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정하는 기준은 7년째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전기를 특별히 남보다 많이 쓰지 않는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도 최고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에 속속 들어가고 있어 바뀐 현실에 맞게 누진제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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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文수사' 검사 탄핵도 고려…반발강도 높이는 '明文연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17일 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 뒤 대책위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통을 본격화하며 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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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암살시도] "'우크라 지지' 용의자, 현장서 훼방만…허풍덩어리였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과거 우크라이나에서도 갖은 기행으로 외국인 의용병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체포된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인 미국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신병 수백명을 모집해오겠다"는 거짓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며 그가 "쓰레기(shit)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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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치 비 쏟아져"…유럽 중·동부 폭우로 최소 17명 사망

유럽 중부와 동부를 강타한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인한 홍수 피해 사망자가 최소 17명에 이른다고 미국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일째 이어지는 폭우로 이날 오스트리아에서는 집에 고립된 노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날에는 소방관 1명이 사망했다고 오스트리아 당국이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루마니아에서는 7명, 폴란드에서 4명, 체코에서 3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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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지구당 부활론…여야 공감속 20년만에 되살아날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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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천여명 검거…구속 260명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천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천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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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상한 제한 없는' IT분야 공무원 첫 탄생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후 정부가 뽑겠다고 공언한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보기술(IT) 분야 공무원이 처음 탄생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모(46)씨가 합격했다. 허씨는 등록을 마치고 13일 디지털안전기반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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