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6.25

임형섭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시행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유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맞서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유예 주장을 펴는 등 지도부의 기류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려있다.

다만,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의원들은 토론회 전날인 23일에도 각자 유예·시행 주장을 펴면서 논쟁을 벌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금투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단순히 시기만 몇 년 미루기보다는, 이 기회에 주식시장의 세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투자자 분들이 바보가 아니다. 경험적인 근거를 갖고서 (금투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광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금투세를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과도한 공포"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 '시행팀'에 속한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 메시지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자작극'이란 표현을 써 비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공개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비슷한 주장만 반복해선 곤란하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 전달하려면 미리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당내 토론회에 맞서 같은 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민주당을 향해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천400만 주식 투자자를 살리는 금투세 전면 폐지 촉구 서한 전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 같이 발생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