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확전 치닫나…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노려 대규모 공습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생사불명의 상황에 놓이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한층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헤즈볼라의 '뒷배'인 이란도 더는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동의 확전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27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의 주거용 건물 아래에 있는 헤즈볼라 지휘 본부를 정밀 공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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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히예 UPI=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 다히예에서 주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치우려 시도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다히예의 헤즈볼라 본부를 폭격했고 최소 6개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9.27

■ 조태열 "韓, 다자주의 옹호자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추구"

조태열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원조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 나서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를 지속하며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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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당 1만원 '금배추', 주산지 해남 수해에 값 더 뛰나

가뜩이나 치솟은 배춧값이 지난 주말 폭우에 대표 주산지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수해로 더 뛰지 않을지 우려된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9천963원으로, 지난해 9월 평균 가격(5천570원)의 1.8 배로 올랐다. 여름에 출하하는 고랭지 배추가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했고 상품성이 저하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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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물·가스 아끼면 돈 받는데…참여율 1%도 못 미쳐

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아낀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가 홍보 부족에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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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차기 총리 이시바 "연내 국회 해산"…11월 10일 총선론 부상

내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을 검토 중인 가운데 11월 10일에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당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 조기 해산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각 당 대표 질문과 예산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에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는 전날 당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논전을 한 뒤 판단 받고 싶다. 가능한 한 빨리 국민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조기 해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점을 못 박아 언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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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글 계속되는데…'공중협박죄' 입법 논의는 감감무소식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살인예고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7월 잇단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듯한 온라인 살인예고글이 줄을 잇자 엄벌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부와 국회에서 '공중협박죄' 신설이 추진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탓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신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제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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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헛바퀴…"정부·국회 입법공백 핑계만"

"임신 중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임신·출산·양육 같은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일어납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뿐이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와 통화에서 "임신중지 책임 영역은 개인에서 정부로 옮겨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과거 임신중지를 한 임신부나 수술을 한 의사 모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낙태죄는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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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광화문서 2만여명 명상 체험…오후 2시부터 교통 전면통제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개발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보이고 보급에 나선다. 2만여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상 체험 등을 위해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을 연다. 개막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선명상에 관한 이해를 돕는 발표를 하고 '하루 5분 선명상'을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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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유권해석 2개월…경찰 여전히 '고심'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 '2kg이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나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사이 탈북민 단체들은 여전히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책임 관서로 지정된 후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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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42만명…10명 중 4명은 '무비자' 입국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6천명·13.3%), 일반 연수(2만6천명·6.2%), 관광 통과(2만1천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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