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혐의 수십차례 처벌 행적 50대, 이번엔 경찰 폭행해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10-06 09:01:19

창원지법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50대가 또다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과 5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피해 식당 물건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다며 식당 화분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등을 긁는 등 폭행했다.

지난 5월에는 피해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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