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필리핀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원전·국방 협력 강화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한다. 양국이 지난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공식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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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7

■ 한동훈, 친한계에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믿고 따라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친한(한동훈)계 의원들과 만나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종로구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원외 대표이자 비주류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경쟁 세력의 견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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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與 "재판 서둘러야" 野 "위법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말했는데, 그 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이 위증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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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전쟁 1년' 확전 위기 고조된 중동…가자·레바논 포성 격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양측의 전쟁이 1년을 꽉 채운 6일(현지시간) 중동은 한층 짙어진 전운에 휩싸였다. 이스라엘은 대(對)이란 보복 공습을 저울질하는 한편으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고, 이란도 이스라엘의 재보복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포성이 격화하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와 하마스 기습으로 희생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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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많이 사더니…2분기 가계 여윳돈 36조원 줄어

지난 2분기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1분기보다 약 36조원 줄었다. 기업의 경우 이익 감소와 투자 증가 등으로 끌어 쓴 자금이 22조원 이상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천억원으로, 직전 1분기(77조6천억원)보다 36조4천억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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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의대교육 단축, 사전논의 안해…질 저하 없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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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문다혜 음주 현장측정·파출소 동행 후 귀가…조사일정 조율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사고 당일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을 묻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문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문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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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사법공조 요청"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물 유통 통로인 텔레그램 수사를 위해 프랑스 당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 수사당국과 협조·공조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나 외교부 등을 통하는 절차라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해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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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여파…정부, HUG에 4년간 5조5천억원 수혈했다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천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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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간 헤맨 부모, 국가에 소송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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