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이든 아니든 헌재가 한시바삐 결정해주길"
기사 작성일 : 2024-10-08 00:00:02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주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4.10.7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 가든 부든 한시바삐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탄핵 심판이 너무 장기화하고 있다. 5인 방통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과방위가 헌재에 (빠른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9월 3일에 1차 준비 기일이 있었고 빨리 진행되나 기대했는데 2차 준비 기일이 10월 8일로 잡혔다"며 "아시다시피 10월 17일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돼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형편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차 기일에서는 두 재판관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다른 분은 (방통위)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늘 구글이나 애플의 과징금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결정된 것들이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열리지 못해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TBS와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돼 중요한 결정들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중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방어 목적으로 했는데 (출연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출연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함께 공정언론국민연대 소속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탄핵안 통과 전 임명한 것이 이해충돌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한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하자 "모욕적"이라고 맞받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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