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이재명·김건희 공방 치열할 듯
기사 작성일 : 2024-10-08 06:00:02

법사위,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신준희 기자 = 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7

안채원 기자 = 국회는 8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 관련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의혹,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관련 뉴라이트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위법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해결책,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 사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복지위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차질 상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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