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金여사 문제 논의할듯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해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 수용했다"며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단둘이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최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연결고리로 삼은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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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9.22

■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관보게재 즉시 시행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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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텐 구영배 영장심사 출석…"미정산사태, 발생한 뒤 알았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구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9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1조5천억원대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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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월 나라살림 적자 84조원…작년보다 18조 늘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396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천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천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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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어르신은 독감백신과 동시 접종"

질병관리청은 내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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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보다 최대 20% 더 철근 주문했는데도 '철근누락' LH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상 필요한 것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절단·가공 과정에서 못 쓰는 부분이 생기고 시공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공사는 철근을 설계량보다 추가로 주문해 쓸 수 있다. LH는 시공 손실량을 3% 안팎으로 본다. 그런데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난 현장에서 '누락'까지 나타나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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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청약열기…3분기 1순위 청약접수 68만건, 작년의 4배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 분양시장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이 작년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1만5천718가구가 일반공급됐으며 여기에 접수된 1순위 통장은 68만5천90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17만1천529건)보다 30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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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보기 어렵네…"서울 지상층 평균 전세금, 지하층의 2배"

서울에서 지상층과 지하층 간의 주거 비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기생충', 나아가 지난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등으로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상층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2천195만원이었다. 지하층의 평균 보증금은 1억457만원을 기록, 지상층과 1억1천738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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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크는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제제…중대 부작용 급증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자 중대한 부작용도 덩달아 급증해 오남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상 사례 보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천189건, 2022년 1천603건, 2023년 1천626건 등으로 2023년에는 2019년과 견줘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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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쏘아올린 AI, 노벨상 접수…"마침내 햇빛 받을 때 왔다"

올해 노벨상에서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잇따라 수상자로 등극하면서 AI가 현대 과학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 수상은 2022년 11월 챗GPT로 열풍이 불기 시작한 AI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으로 공식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주로 순수 학문 분야에 수여되던 노벨상 무대의 중심에 AI가 서게 된 셈이다. 9일(현지시간)까지 발표된 과학계 노벨상 3개 부문 가운데 AI는 생리의학상을 제외한 2개 부문을 '접수'했다. AI 연구 분야의 노벨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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