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만 해놓고 활동은 전무
기사 작성일 : 2024-10-10 18:00:0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 천정인 기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전남지역 의사 중 실제로 활동하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전남 지역 의사는 2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건강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한명도 없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장애인이 등록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일반 건강관리나 전문적 장애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부터 6년째 시범사업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765명의 의사가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13명(14.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등록 주치의 38명 중 6명이 활동 중이다.

실제 활동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의료 수가 체계 때문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방문 진료 특성상 일반 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방문 횟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활동 주치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적인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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