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0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우리가 충분히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금액으로 수주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쾌거고 본협상 성사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국내의 논란이 본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황 사장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 단 한 건도 없었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앞으로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왔다"며 "원전 분야 전문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최종 계약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성급한 행동과 일방적인 선언은 '아무리 협상이 불리해도 무조건 계약은 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본제철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US스틸도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모두 일본제철의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문구를 넣으라는 미국 요구를 한국이 수용한 바 있다"며 "이 문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는 24∼25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 22명과 참고인 7명을 추가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모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지원' 과제 대상자 선정 과정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조성경 전 과기부 1차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김형숙 한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날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종합감사에 재차 부르고 피폭 사고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했다.

권혁철 전 경인방송 회장, UBC울산방송 대주주 SM그룹의 우오현 회장,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가 EBS 내부 감사 결과와 MBC 방만 경영에 대해 질의하려고 신청한 각 사 전·현직 사장과 네이버 불법 사금융 방치 관련 증인 등은 전부 거절됐다"며 반대했지만, 위원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표결로 채택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야당이 (증인 출석을) 증인의 증언을 듣겠다는 목적보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벌하고 징역형을 살게 하려는 겁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