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의 원인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다. MB(이명박)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민원창구,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상속제는 1997년 과세 기준이 정해진 뒤 27년간 바뀌지 않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2005년 기준 상속세 과세 비율은 0.8%로 1%도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6.8%로 과세 대상이 적어도 2만명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보면 최대 주주 할증평가 20%까지 감안하면 60%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라며 "다른 나라는 있던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상위 2%에게 혜택의 95%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총상속 발생 인원의 0.03%, 100명이 총상속세액의 60%를, 상위 2%에 속하는 7천180명이 총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생존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출발을 같게 해줘야 공정한 경쟁하는 것 아니냐"며 "왜 기재부는 국민이 보기에 부의 불평등 중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 재벌들 승계해주는 데 도움을 못 줘서 안달 난 것처럼 보이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