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배재만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

곽민서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건설 피해 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안동시·제천시·청주시·춘천시·진안군·임실군·단양군 등 7개 지자체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 지자체는 피해 지원금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와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 복사기를 사들였다.

B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1천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지자체에서는 일부 주민이 마을 공용으로 구입한 1억7천여만원어치 건조기와 저온 저장고 등을 사유지에 두고 독점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C 지자체는 농배수로 공사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작성했으나, 실제는 사유지 잔디 식재에 지원금 약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지자체는 마을 방송 수신기 설치비를 일부 마을 주민의 건강검진비로 임의로 변경해서 지출했으며, E 지자체는 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임차료를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연수 전용 차량 임차료로 돌려 사용했다.

E 지자체는 지원금으로 8억5천만원어치 트럭, 굴착기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마을에 무단으로 배부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