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속도내는 TK행정통합…"20년 뒤 지역내총생산 8.4배"
기사 작성일 : 2024-10-17 12:01:14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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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덕기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행정안전부 중재안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행정통합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행정통합 20년 뒤 지역내총생산(GRDP)이 현재보다 8.4배 증가할 것이란 자체 분석도 내놨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8월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실상 무산 위기로 치달았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행안부가 지난 11일 중재안을 제시, 다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6개 핵심 쟁점을 담은 중재안에 대해 대구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경북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가 공식 수용 입장을 밝히면 홍 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자가 모여 서명식을 갖고 범정부추진단과 통합의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폐지하고 통합 지자체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하는데 필요한 핵심 쟁점 내용을 담았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 정부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통합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6편, 13장, 268개 조문, 245개 권한이양 및 특례를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100만㎡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한다는 개발특례와 글로벌미래특구·투자진흥지구 등 획기적 투자특례, 타 시·도 특별법에는 없는 재정특례 등이 포함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은 통합 후 획기적 특례 및 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현재 178조5천억원인 GRDP는 20년 후인 2045년 1천511조7천억원으로 8.4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자리는 현재 269만개에서 773만개로 2.8배, 사업체 수는 61만개에서 236만개로 3.8배, 인구는 491만명에서 1천250만명으로 2.4배 증가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연구원 측은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 수는 1.4배 수준, GRDP는 1.3배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 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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