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기자 = 23일 서울국제법연구원·은성국제연구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회의. 2024.10.23.

김지연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이 큰 틀에서 전임 정부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가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가 그동안 지론으로 내세워왔던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실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쓰카모토 가쓰야 일본 방위연구소 안보정책연구실장은 23일 서울국제법연구원·은성국제연구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 회의에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의 추진 동력이 유지될지 묻자 "이시바 정부에서도 전임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아시아판 나토'는 아시아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일 때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 법률 및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 헌법과 어긋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쓰카모토 실장의 발언도 이런 구상이 단기적으로 현실화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쓰카모토 실장은 앞선 발제에서는 일본이 무력에 의한 불법적인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는 안보 환경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위한 한 가지 접근법으로 '방위력 강화'를 들었다.

그러면서 역내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국 말고도 더 많은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며 "한일간 양자 협력 수준은 우리의, 적어도 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그 너머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기에 (일본은)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은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러북 간의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으로서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수정주의 국가들의 규범 파괴 행위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