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된 북한군 우크라 파병…"한반도 군사균형 바꿀 수도"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번 일이 몰고 올 파장을 놓고도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왜 중요한가' 제하의 기사에서 파병된 북한 병력의 전투능력 등에 의문이 존재하긴 하지만, 북한군의 파병은 2년 반 넘게 우크라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러시아를 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 균형도 바꿔 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P는 1만명 안팎의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것은 첨예한 긴장 고조이자 수 세대 만에 벌어진 유럽 최대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일이 유럽과 동북아시아 긴장 지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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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 캡처]

■ 김용현 "북한군, 총알받이 용병 불과…ICBM 정상각 발사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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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투톱 '특별감찰관' 신경전, 대표·원내대표 권한범위로 확전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표출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견이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계파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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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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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충분한 안내 기간 두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전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는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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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한다…환경부 "지역 자율시행 추진"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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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고육지책…연내 추가인상 어려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이번에 부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다만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내년 이후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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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계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27일 서울서 100만명 집회

개신교계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7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약 100만명이 참가하는 연합 예배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제2의 기적을 맞이하도록 섬기겠다"며 동성결혼 합법화·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 예배는 광화문광장∼서울역 구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열린다. 국회의사당이나 여의도공원 일대, 종로·을지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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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1차 선정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병원 등 8곳이 1차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8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나다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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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까지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날씨…큰 일교차 '유의'

주말인 26일까지 나들이하기 좋은 맑고 온화한 가을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일요일인 27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까지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받겠다.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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