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휴학승인 대학자율에 맡기기로…의대생 복귀 길 열렸다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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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는 모습.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尹 "러북 군사야합, 안보위해 엄중사안…모든 가능성에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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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높이는 중"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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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반도체법 정기국회 추진…'묻지마 범죄'에 공중협박죄 신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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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체포 확인…"법에 따라 위법 적발"

중국 정부는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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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사회서 커지는 '의협 사퇴' 목소리…"비대위로 전환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투표를 앞두고 의사 사회 안에서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협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고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교수는 의사이자 법학자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파업의 주역으로 투쟁의 선봉에 섰고, 이후 의협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올해 2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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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원들 "물가 안정 속 내수 부진…기준금리 낮출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추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면서, 내수 등 경기 부진과 물가 안정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낮아진 금리가 집값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위험을 우려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11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8월 회의 이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며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으로 외환 리스크도 완화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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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자녀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부 경력 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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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받던 韓입양아 이젠 추방자 신세…CNN "수십년 악몽" 조명

"저는 끼어있는 처지입니다. 일생 대부분을 양쪽에 낀 채로 살았죠. 하지만 제 딸들에겐 아빠가 돼줘야 하는데…" 미 CNN 방송은 28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수십년 만에 강제 추방된 한인 남성 애덤 크랩서(49)씨의 사연을 전했다. 크랩서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4살때이던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학대와 파양으로 시민권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체류자 딱지를 달고 끝내 2016년 강제 추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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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이시바·노다, 총리 놓고 진검승부…30년만에 결선투표 가능성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가 여당의 과반 의석 수성 실패와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야당 대표인 전현직 총리가 내달 총리 선거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요 야당 세력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차기 총리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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