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31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13년 만에 예산이 줄었던 올해(45조7천405억원)보다 2조3천2억원(5.0%)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과 비교하면 8천502억원(1.8%) 증가했다.
예산은 늘었지만 채무는 계속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채무는 11조4천425억원이었고 올해 말 11조4천57억원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1조3천915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론 ▲ 저출생 대응 ▲ 건강도시 서울 ▲ 경제 ▲ 돌봄 ▲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 글로벌 매력 도시 ▲ 균형발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돌봄, 주거 지원, 건강, 교육, 안전, 사회통합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총 14조6천836억원 가량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13조6천772억원) 대비 1조64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 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생 대응·건강 도시·경제 투자 확대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천9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천호와 청년 주택 2천504호가 공급된다.
올해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저출생 해결에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거 지원을 통해 반등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2025년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는 2년 동안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및 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를 지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한다.
1인 자영업자가 임신하면 90만원, 1인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임신하면 80만원 등 출산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비용으로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운세권'(운동 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퇴근 후 저녁 7∼9시 도심을 함께 뛸 수 있는 '7979 서울 러닝크루'를 운영하고 현재 여의나루역에 있는 '러너 스테이션' 같은 시설을 내년에 10곳 추가한다.
휴식하며 걸을 수 있는 남산 하늘숲길을 조성하고 잠수교 보행교,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도 완성한다.
이밖에 6개 시립병원 비상 진료체계 지원에 757억원,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106억원을 편성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54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등에 251억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원으로 책정했다.
2025년 예산안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31
◇ 돌봄·안심일상·매력도시 서울에 투자
공공 돌봄 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서울시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증 어르신을 2인 1조로 돌보는 등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정책을 펴고 우울감과 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 상담 등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치매 어르신 돌봄에도 281억원을 편성했다.
어르신 재교육 프로그램인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을 운영하고 결식 어르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도 한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에방 장비를 지원한다. 공원과 범죄 취약지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린다.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도 지원한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조성에 807억원, 기후동행카드 운영 지원에 1천109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매력 도시' 조성 차원에서는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서울달 운영, 한강버스 운행 등의 사업을 한다.
청계천과 DDP 일대에서 '빛'을 테마로 한 명소도 조성한다.
2025년 예산안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이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31
◇ 서울 권역별 '공간 혁신'…보훈 예산 편성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공간 혁신도 추진한다.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 경관 숲을 내년 12월까지 조성하고, 마곡대교∼가양대교 구간 디자인 특화 방음벽을 설치한다.
동북권에는 293억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센터를 세우고 사진미술관을 연다. 321억원을 들여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
서남권에는 105억원을 투입해 서서울미술관을 개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동행버스) 노선을 도봉∼영등포, 상계∼강남, 금천∼서울역, 은평∼양재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에 도입한다.
644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추진한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1천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참전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생활 보조수당도 기존에는 65세 이상에 지급하던 것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20만원 지급 정책을 신설했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도 준비한다.
오 시장은 "과거 시장직을 10년 동안 쉬면서 먼발치에서 서울시가 관변단체들에 예산을 엄청 쓰는 모습을 봤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었을 때 보훈 대상자분들께 드리는 것을 왜 그렇게 아꼈나 참 후회했다. 이분들이야말로 세금으로 미력이나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