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양지웅 기자 = 31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육 당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1

(춘천=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가 단체협약 사수를 외치며 농성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교조 강원은 31일 오후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일방적 합의 파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협약의 해석은 노사 간 지속해 온 관례와 합의가 우선하고 한쪽이 실효(효력 상실)를 임의로 주장하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행정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분쟁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중 어느 쪽도 별도 합의나 조정 등 공식적 절차 없이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은 "신경호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임 교육감에 관해 전교조 출신이라 운운하고 있지만, 협약 중 절반은 보수 성향인 김병두, 한장수 교육감 시절부터 유지·발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양지웅 기자 = 31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교육 당국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10.31

이들은 향후 도 교육청 인근에 단체협약 사수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전교조 강원과 맺은 협약이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교육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주장하며 나흘 전 실효를 선언했다.

전교조 강원은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이뤄왔다고 성토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 교육감을 규탄했다.

양측은 협약 실효의 당위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청사 방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도 교육청 앞으로 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이 무더기로 배송돼 소동이 발생,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춘천= 양지웅 기자 = 31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을 유지하라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