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신영대 구속영장에 '정치탄압 가능성' 검토
기사 작성일 : 2024-11-01 12:00:29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

한혜원 계승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1일 이번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 아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수사가 많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신 의원의 명확한 혐의 유무, 구속 필요성, 정치 탄압 가능성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검찰이 중요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표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이 이에 공감했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는 이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표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국회 재의 표결이 예상되는 것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풀이된다.

국회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다른 참석자는 "검찰이 진술만 가지고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며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온 행태를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런 지시를 내린 만큼 검토 결과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부결 방침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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