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어"…'4대 개혁 완수' 역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으나,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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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금투세 폐지' 중도공략 가속…'우클릭' 실용 노선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중도 공략 움직임에 더 속도를 붙였다. 당 대표 연임 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온 이 대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 문제에 있어 다시 한번 '우클릭'을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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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시점은 미국 대선 후, 취임식 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시점을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끝난 후로 잡았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익명의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취재원은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또 공격 시점은 미국 신임 대통령 취임(내년 1월 20일)보다는 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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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표단 우크라와 협의뒤 곧 귀국…참관단 파견 논의 본격화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4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11월 4일 정도에 대표단이 귀국할 것"이라며 "오면 여러 보고를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 '필요한 조치'는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 등을 보내는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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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회 '참여'·의협 '불참' 속 출범일 정해진 여야의정 협의체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의대 증원과 의료차질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참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해도 의료계에서는 일부 단체만 참여할 가능성이 커 초반부터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기존에 밝힌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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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
경북 영주시청 소속 6급 계장이 숨진 채로 발견된 이후 유족이 집단 괴롭힘을 주장해 공무원노조가 대책 회의에 들어간다. 4일 경북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 A(5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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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의혹 거듭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전날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전날 입장과 변함 없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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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경찰, 오피스텔 투숙객 진술 확보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또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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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사관도 몰랐던 中 전격 비자면제…"관계 개선 의지 표명"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최근 북러 밀착과 한국 교민 간첩 혐의 체포 등으로 한중 관계에 변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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