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호민관이 규제 푸니 강원 경제 '술술'·기업 성장 '쭉쭉'
기사 작성일 : 2024-11-04 18:00:16

강원도청 전경


[촬영 이해용]

(춘천= 이재현 기자 = 민선 8기 강원도정이 도입한 기업 호민관 제도가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활동한 기업 호민관은 2년여간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5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기업 호민관이 매월 2∼3회씩 18개 시군을 방문해 83개 기업을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면서 이룬 성과다.

도는 기업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했다.

도내에서는 기업 규제 전문가인 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제1호 기업 호민관으로 활동 중이다.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를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처리한 점이 주요 성과로 손꼽힌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 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해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년여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김진태 지사는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면서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기업 호민관과 함께 도내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 기업 호민관을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라며 "도에서는 임기가 곧 만료되는 이주연 기업 호민관을 재위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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