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연수 기자 =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취약계층들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연체율도 고공비행 중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천65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천170만9천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9.29

이율 기자 = 지난 5년간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간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시장은 경쟁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5일 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저축은행·대부업·카드론간 대출금리차가 축소되며 경쟁압력이 상승했다.

대부업의 잔액기준 평균금리는 2019년 6월말 25%에서 2021년 12월말 21.5%, 지난해 12월말 18.4%로,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0.4%, 16.0%, 15.9%로, 카드론은 14.0%, 13.0%, 12.9%로 각각 하락했다.

이 시장에서는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의 대출금리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영업 규모를 축소해 시장집중도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한 것이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 경쟁이 완화된다.

연구진은 최근 5년간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를 고려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은 낮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방 중 대전·충남·충북·세종은 전국 대비 금융수요 비중에 비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뤄지는 지역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평가위원들은 우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기간의 특성상 코로나19 유행,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을 수 있으므로, 추후 각 시장의 경쟁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로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또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주로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분석 결과 서울·수도권에 금융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위원들은 기업이 주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경쟁 활성화 추진과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자료를 축적해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 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번 3기 위원회에는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이진혁 고려대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