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고용 유지 해달라"…도청 농성
기사 작성일 : 2024-11-07 12:00:17

(창원= 정종호 기자 =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창원시와 맺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계약이 오는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사서원 소속 노인돌봄노동자들과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등이 계약 종료에 따른 고용 불안·임금 삭감 우려와 관련해 박완수 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7일 오전 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사서원은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사서원 측은 사업 방향이 달라 돌봄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해 기존 노인 생활지원사에 대한 고용 유지를 못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마저 포기하고 고용유지를 원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박완수 지사 면담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사서원은 2020년부터 창원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맡아 왔고, 이 사업 수탁은 올해 연말 종료된다.

사서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돌봄보다 광역지원과 정책사업 위주로 가는 추세 등에 따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같은 직접 돌봄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해 추가 수탁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기존 노인 생활지원사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인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해 급여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사서원 측의 고용 유지를 원한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일 박 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조례는 도에만 있는 상황이라 각 시군에서도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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